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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사회서비스 통합, 역량강화형 복지·돌봄혁신 방안

◈본문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보고서는 각개약진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을 통합하여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사회관계 형성과 역량강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복지·돌봄혁신 모델개발과 정책 방안을 검토

 ○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돌봄혁신 활동의 유형화 및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복지·돌봄혁신론의 흐름과 혁신 유형별 사례 조사

 ○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의 통합도’,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관계형성·역량강화) 정도’를 유형화 변수로 설정하고 2X2 매트릭스로 복지·돌봄혁신을 유형화

 ○ 복지·돌봄혁신의 유형별 사례를 조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도출

□ 정책 과제

 ○ (과제 1) 과학기술혁신-서비스혁신 통합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임무지향적 복지·돌봄혁신 프로그램’ 추진

   - 임무지향적 복지·돌봄혁신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 시스템 도입

 ○ (과제 2) 복지·돌봄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

   - 복지·돌봄 당사자 및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복지·돌봄혁신을 위한 혁신플랫폼(소셜 플랫폼) 형성·확대

   - 리빙랩 프로젝트의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 촉진

 ○ (과제 3) 지자체 기반 전환실험으로서의 복지·돌봄혁신 프로젝트 추진

   - 전환실험으로서 지자체 기반 복지·돌봄혁신 프로젝트 추진

   - 지자체 실험의 스케일 업과 규모화 및 글로벌화

 ○ (과제 4) 초고령사회 대응 글로벌화 및 국가 간 교차 시험･실증 촉진

   - 지역·국가별 수요·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기반형 사업(로컬랩)으로 진행하되, 관련 시장·산업 확대, 교차 시험·실증,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업 촉진

   - 저출생·고령화라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한 일본과의 협업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혁신 기회이자 자산으로 활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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