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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혁신가속화 전략을 강화한 프랑스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본문

제1장 개요

■ 프랑스는 Horizon Europe 내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며, 정부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주권 확보를 추진

※ 프랑스의 총연구개발비는 2021년 기준, EU 회원국 중 독일(1,612억 달러)보다 낮은 809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 미국(8,218억 달러), 일본(1,835억 달러), 독일, 한국(1,235억 달러), 영국(1,026억 달러)로 6위를 차지

l 프랑스 본토는 13개의 지역권이라는 지방자치 행정단위로 나뉘어 각각 행정부와 의회가 있지만, 독일의 상황과는 다르게 국가가 집중적으로 기획･입안하고 있는 특성을 보임

l 프랑스의 과학기술 정책은 미국 기술로부터 국가적 자립 확보와 국방력 증진에 목표를 둠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해 왔음

※ 프랑스는 2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방력 증진에 목표를 두고 핵물리, 우주 공학, 전자 공학 등의 기초과학이 중심이 되는 산업 육성을 추진

l 과도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으로 인프라나 인재 등의 연구 자원이 공공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산업화 역량 부족, 기술･산업의 탄력적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2010년부터 산업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기술 이전, 스타트업 지원 등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

l 프랑스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기반성 투자 및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경쟁적 자금에 의한 투자 강화 등 투트랙 정책을 병행 추진

l 산업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경쟁적 자금의 투융자 프로그램 추진,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연구 거점 형성, 민간에 기술 이전,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점투자를 지속

※ ’23년 기준, 프랑스에서 약 2,500개의 딥테크 기반 창업기업이 활동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약 300~400개의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딥테크 기반 창업이 활발

l 2019년부터 연구프로그램법(LPR; Loi de programme pour de la recherche)1)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 인재에 대한 기반 지원 및 경쟁적 자금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박사 인재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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