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의 미래

SID 브리프

◈본문

트럼프 행정부와 감염병 관련 정책 변화

ㆍ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기조로 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중보건과 환경보다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WHO 탈퇴, 연방 기관 인력 감축, 연구지원 자금 동결 및 축소, 해외원조 중단 등 감염병 연구·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됨

-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비판했던 제이 바타차리야가 국립보건원(NIH) 원장으로 임명됨

-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장관 인준 전 참석한 상원 위원회에서 감염성 질환보다는 암, 비만 등 만성질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보건의료 정책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1)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ㆍ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WHO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미국의 국제 협력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힘2)

- 미국은 WHO의 최대 재정 후원자로, 2022~2023년 2년 동안 12억 8,4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3)

- 2020년 7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WHO 탈퇴를 통보하였으나, 이듬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탈퇴가 철회됨. 탈퇴에는 1년 유예기간이 있어 미국의 공식 탈퇴는 2026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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