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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본문

1 조사 목적 및 근거

조사 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지원한 주요R&D사업(이하 과기정통부 주요 R&D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2 조사･분석 대상

• 과제분석 대상과제 : 2023년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지원 신규 및 계속 과제

- 연구기획평가사업, 기관고유사업, 이관사업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2017년까지는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 협약과제 등도 투자현황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만 분석 대상으로 함

- 2019년부터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다부처 사업의 과제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함

• 성과분석 대상과제 : 2023년 지원과제 및 2019~2023년 종료과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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