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NRF ISSUE REPORT 2025-2호]

◈본문

Ⅰ. 서론

◦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기조가 지난 4년과의 방향과는 상당히 다른 궤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경제 및 안보 중심의 공약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방 연구예산을 긴축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전략 분야 투자를 강화할 예정임.1)

◦(디지털 및 AI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임기 첫날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했던 “신뢰할 만한 AI” 국가전략을 폐기하고 규제 완화를 선언함.2) 그리고 대규모 민간 투자를 동원한 국가 AI 인프라 구축 계획인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함.3)

-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Open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 거대 기술기업들과 함께 2029년까지 미 전역에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제조시설, 클라우드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약 5,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구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음.4)

-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상을 통해 AI 분야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에너지 자립과 혁신 가속을 위한 탈규제를 연계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AI 인프라를 미국 내에 확보해야 하며, 중국은 경쟁자”라고 강조하면서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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