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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기의 과학기술혁신 어젠다: 경제-안보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과제

◈본문

글로벌 파워의 새로운 통화currency로서 과학기술혁신, 주요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대응하는 한국의 경제-안보-혁신 전략프레임워크 수립과 통합조정체계 구축 시작해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A Letter to Michael Kratsios

l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과학기술정책 실장으로 임명(’25.3.25.)된 마이클 존 코차카스 크라치오스 Michael John Kotsakas Kratsios에게 주어진 세 가지 임무

-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3월 25일 마이클 크라치오스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제13대 실장과 대통령 과학 고문으로 임명

- 대통령은 공개서한(3월 26일)을 통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과학기술 고문인 버니바 부시(Vannevar Bush)에게 보낸 편지를 언급*, 21세기 미국의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를 작성할 것을 주문

* 전후 평화체제에서 국가를 위하여 과학의 개척과 새로운 영역의 탐험에 관한 고민을 주문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부시 박사는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로 답변, 미국 정부-산업계-학계가 협력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생산적인 국가를 건설한 독특한 성공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A Letter to Michael Kratsios, Director of 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백악관, March 26, 2025)

- 편지는 해외 경쟁자들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 미국이 글로벌 지식 생산자의 지위를 다음 세기에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

① 인공지능, 양자 정보 과학, 핵 기술과 같은 중요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독보적인 세계적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잠재적 경쟁국들에 대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② 진실을 추구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들이 획기적인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줌으로써 미국의 과학 및 기술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③ 과학적 진보와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미국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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