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美 주요 과학기술정책 지형 변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본문

1 개 요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딥시크(DeepSeek-R1) 모델 등장,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 향후 대응 불확실성 증대

○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행정명령 철회 및 관세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기존 美 과학기술 정책 기조가 변동되고 있으며, 글로벌 다자 협력 체계의 약화 가능성도 대두

-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대상 25% 관세 부과에 이어, 10% 보편관세 부과 및 한국에 25% 상호 관세 부과 적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따른 對美 정책 대응전략 수립 필요

*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한 4.2.자로 관세부과를 발표했으나 중국 外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황이며,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 대상 품목과 세부 관세 부과율도 변동 중

○ 같은 시기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딥시크 모델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 및 AI 기술력 부상을 부각, 미중 AI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본격적 도래

-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기술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형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딥시크의 등장은 이 같은 시각의 구체적 사례로 해석

-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 이후 자체 R&D 투자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 지원을 통해 내생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

* 미국 수출 통제가 다음해 중국 기업의 R&D 투자 비율을 16.58% 증가시켰다는 연구 등(Han Hu외 3인, 2024)

□ 본 고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비교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 과학기술 정책 3개*를 선정하여 그 변화 양상을 평가하고, 국가전략기술 측면에서 기술패권 대응 방향을 모색

*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AI 행정명령 14110호(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반도체, AI, 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기술 분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우리 산업 관점의 중장기 정책대응 시사점 도출

- 미국은 First Mover, 중국은 Fast Follower로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우리도 기술패권 대응 정책을 고도화해나갈 필요성 대두

-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선도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와 추격･경쟁 분야인 AI,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美 과학기술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진흥 방안 모색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