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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R&D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 및 국내 시사점 분석

[NRF R&D Brief-2025-17호]

◈본문

1 관세정책 개요 및 최근 정책 동향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 회귀) ’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동맹국까지 겨냥한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음.1)

- 이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비례하여 관세를 매기겠다는 선언으로,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관세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해방의 날 Liberation Day”)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하고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우방과 적국 할 것 없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50년 이상 착취당해왔다고 주장함.2)

-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무역적자가 국가 경제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하며 4월 2일을 기점으로 그러한 시대의 종언을 선언함.

-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의 동의 없이도 광범위한 관세 인상의 강행이 가능한 상황임.

○ (관세정책 구성) “해방의 날”에 발표된 관세는 크게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로 구성

- 기본관세: 4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기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발효된 상황으로, 기존의 MFN(Most-Favored-Nation) 관세나 FTA(Free Trade Agreement) 세율에 더해 별도로 10% 포인트를 가산하는 형식임.

- 상호관세: 4월 9일부터 미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크다고 판단된 50여 개 대상국에 대하여 국가별로 명목 관세율과 함께 무역수지 규모, 비관세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 관세율을 발표함.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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