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OECD 진단을 통해 본 한국 임무지향 혁신정책의 발전 과제:「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본문

1 작성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임무지향’ 방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산 중

○ 임무지향 혁신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MOIP)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동원하는 정책 및 규제 수단의 체계적이고 조율된 패키지로, 명확히 정의된 목표를 일정 기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arrue, 2021, 15쪽)

○ 한국도 사회문제해결 목적의 과학기술정책에 MOIP 접근법을 도입했으며,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3차 계획(’23-’27)이 (이하 「3차 종합계획」)이 대표적 사례

□ OECD 과학기술혁신국(DSTI)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감독하에 한국의 MOIP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OECD, 2025)*를 ’25년 3월 발간

* 한국 임무지향 혁신정책의 도전과 기회(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in Korea)

○ 한국 정부의 주요 MOIP 사례(3차 종합계획, 국가전략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국제 사례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MOIP 추진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권고안을 제시

□ 본 브리프는 「3차 종합계획」에 대한 OECD 진단과 권고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종합계획」은 한국의 사회문제해결 목적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프레임워크로서, 이에 대한 OECD의 진단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적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글로벌 전문가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OECD의 진단은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발전 방향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MOIP를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정책 실무자 네트워크 운영, 주요 MOIP 사례 심층 진단을 통해 전세계 MOIP의 특징과 동향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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