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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20명 의약품 조사 중국에 집중 요청

  • 등록일2025-06-23
  • 조회수152
  • 분류정책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20명 의약품 조사 중국에 집중 요청

[이슈 브리핑]

 

◈본문

□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회(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소속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5월 22일 미국 상무부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이 5월 29일 공개됨.

- 이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원들은 서한에서 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때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대한 높은 의약품 의존도에 대한 취약점과, 관세가 미국 환자와 동맹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함.

- 모든 세입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하며, 미 의회에서 관세 등 무역정책 관련해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곳이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임.

- 서한은 재무부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같이 보내짐.

 

 < 서한 내용 >

▷우리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 특히 수백만 미국인이 의존하는 필수의약품을 보호하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필수의약품과 물자에 대한 적대국 의존도를 없애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상무부는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의 보건 및 국가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인 중국과 필수의약품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집중해 주기를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필수의약품을 의존해서는 안된다.

 

▷관세가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미국 환자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 예를 들어 의약품 부족과 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 관세를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조언이다.

 

▷의약품은 다른 소비재와 달리 해당 부문의 무역 혼란은 가격 인상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 치료에 의존하는 미국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망 이전은 의약품 제조 과정의 복잡성과 안전 요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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