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5년 5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가위 뉴스 동향

KBCH 보고서

◈본문

법·제도 동향

2025년 5월,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변형기술을 둘러싼 규제와 정책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됨. 특히 EU와 인도,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기술 수용 여부와 규제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국제 규범과 국민 인식 간의 충돌 양상이 심화되는 양상임.

EU에서는 유전자교정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를 축소할 수 있는 규제 완화안이 논의되면서 시민사회와 농식품 단체의 반발이 거셈. 신유전체기술(NGT)의 추적성과 표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대규모 연합을 통해 공론화되며,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관측됨. 이는 향후 EU 집행위 및 회원국 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유전자가위기술의 상업화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로, FDA가 특정 질병(PRRS)에 내성이 있는 돼지고기의 식용 사용을 승인함. 이는 동물에 대한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이 규제 장벽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식품 시장에 진입한 첫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유전자교정 기술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큼.

한국에서는 생명윤리와 규제 간의 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국내에서 바이오 관련 규제가 뒤처지고 있다고 산업계·학계의 비판이 제기됨. 유전자가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 고려와 동시에 규제의 현실성과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는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인도는 유전자가위 기술로 개발된 쌀 품종에 대해 GMO 규제를 우회하는 상표 등록 전략을 펼치며, 기술 상용화에 유리한 법제도 틀을 선점하려는 행보를 보임. 이는 국제적으로 GMO와 NGT 사이의 정의 및 규제 경계를 더욱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내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 소비자 보호, 생명윤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규제 체계를 설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정책과 제도 정비는 여전히 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은 지속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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