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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본문

대내외 산업 및 기술 환경의 급변에 따라 산업생태계 강화 관점에서의 중견기업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중견기업은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고도화하고, 초기 기업 수준을 탈피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혁신생태계의 중요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추진되었던 주요 지원사업의 변화상에 대하여 분석·검토하고, 향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개선방향 도출을 추진하였다.

중견기업법 제정 및 시행 시점인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중견기업 지원시책 및 중견기업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으며, 그간 추진되어 온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을 지원대상과 지원분야로 구분하는 프레임을 제안하고 주요 시기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0기 : 2011~2014년) 월드클래스 1기 사업(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의 시작과 중견기업의 정책 대상화

(제1기 : 2015~2019년) 중견기업법 특별법 시행 및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

(제2기 : 2020~2024년)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월드클래스 2기 사업(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출범 등에 따른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강화

(제3기 : 2025년~)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과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춘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재설계·고도화 필요성 제기

분석한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시기별 특징과 최근의 정책 및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비추어, 향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개선방향 1)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브랜드화·대형화

(개선방향 2) 성장단계별 맞춤형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강화

(개선방향 3)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제고

(개선방향 4)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성과분석 체계 확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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