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 움직임

[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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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마 유래 칸나비디올(CBD)의 메디케이드 적용을 홍보하는 비디오를 공유함..

- 일요일, 트루스 소셜에 게시된 비디오는 노인을 위한 대마초 사용과, CBD 제품에 대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적용을 홍보하는 내용임.

- 또한, 이 3분짜리 비디오는 대마 유래 CBD 사용을 노인들에게 통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게임 체인저’로 선전하고 있음.

- Canopy Growth, Tilray 및 Cronos Group을 포함한 대마초 회사들 주식은 월요일 급등했으며, AdvisorShares 대마초 상장지수펀드(ETF)인 MSOS도 급등함.

□ 지난달(8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등급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통해 마리화나의 의학적 용도와 마리화나 분류를 3등급(스케줄 III)로 낮추는 것의 이점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1970년부터 미국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를 매우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학적 용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1등급(Schedule I) 약물로 분류하고 있음.

- 마리화나 재분류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지는 않지만 연구 장벽을 완화하고 세금부담을 70%이상 줄여 합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만, 마리화나 사용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은 상황임.

□ 우리나라도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어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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