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바이오안전성 주요뉴스

KBCH 보고서

◈본문

법·제도 동향

2025년 9월의 법·제도 동향은 GMO 완전표시제 논란과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국제 규제 재편이 핵심 축을 이룸. 한국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완전표시제’가 아닌 ‘선별표시제’라는 비판이 거세졌음. 소비자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표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국민 알 권리의 훼손이라 지적했고, 식품업계는 원료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우려함.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강조하며 절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음. 이는 식품정책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국제적으로는 영국이 「정밀육종법」에 따라 2026년부터 유전자가위 식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며 제도적 혁신을 주도함. 덴마크는 EU 의장국으로서 신유전체기술(NGTs)의 합의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고, 캐나다는 과학 기반의 합리적 규제체계를 강조함.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방출을 두고 연립정부 간 갈등이 불거지며, 사회적 합의의 한계를 드러냄. 모로코는 법적 공백 속에서 CRISPR-Cas9을 농업 혁신의 수단으로 검토하지만, 구체적 입법이 부재한 상태임.

한국은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전국 8개 바이오 클러스터 순회 간담회를 개최,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함. 또한 권석윤 생명연 원장이 AI-바이오 융합 전략을 발표하며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합성생물학 기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기술·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반영함.

미국에서는 초당적 의원들이 농업·국가안보·생명공학을 연계한 6개 법안을 발의하며, 합성생물학과 유전자가위 기술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다룸. RAND 연구소는 생명공학 확산이 생물무기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석하며, 기술 확산에 따른 국제적 안전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이로써 기술 발전과 안보 관리의 균형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함.

종합하면, 2025년 9월의 법·제도 동향은 ‘규제 완화와 안전 관리의 균형’이라는 세계적 공통 과제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음. 각국은 유전자기술의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하면서도 사회적 신뢰와 생명윤리 확립을 병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국제 조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

연구개발 동향

2025년 9월의 연구·개발 동향은 유전자가위 기술의 정밀화, 기후위기 대응 작물 개발, AI와의 융합 가속화로 요약됨. 기술적 진보는 의료·농업·환경을 포괄하는 융합 연구로 확장되고 있으며, 과학의 한계 돌파와 산업화 가능성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먼저, 한국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이 DNA 한 가닥 절단만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항암치료의 새 방향을 제시함. 이 기술은 기존보다 독성을 줄이면서도 표적 정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줌. 같은 시기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AI-BIO 융합 기반의 국가 바이오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합성생물학·유전자가위 산업화를 추진함. 이는 데이터 중심의 바이오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한국이 바이오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신호로 평가됨.

해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연구가 두드러졌음. 호주는 극한 기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염분 저항 식물 연구를, 대만은 광합성 효율을 세 배 높인 식물을 개발하며 탄소 포집 능력 강화에 성공함. 인도는 유전자가위·AI·RNA농약을 결합한 7대 기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 농업 혁신의 패러다임을 제시함. 이러한 기술들은 식량 생산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농업의 핵심으로 부상함.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잇따름. 미국에서는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6개월 이상 생존하며 이종이식의 임상 가능성을 입증함. 벨기에 연구진은 유전자편집 생물체를 정밀 식별하는 차세대 분석 기술을 제시해 유통·규제 투명성을 강화함. 중국 연구팀은 유전자가위를 활용해 포도 세포에서 레스베라트롤 생산을 4배 이상 증가시키며 천연물 기반 의약·화장품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이룸. 또한 MIT와 UC데이비스는 Cas9 단백질 정밀화 및 식물 기반 바이오제조 기술로 유전자변형 효율과 비용 절감에 획기적 진전을 보였음.

한편, AI 융합이 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 부상함. 미국의 이나리(Inari)는 AI와 멀티플렉스 유전자가위를 결합한 SEEDesign™ 기술로 유전자 예측·조합을 자동화함으로써 “Breeding 4.0” 시대를 열었음. MIT와 DeepMind는 공생 AI 개념을 통해 미생물과 기계의 협력적 설계 모델을 제시하며 합성생물학의 지평을 확장함.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실험실 연구를 넘어 산업·환경 시스템 전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결국 2025년 9월의 연구개발은 AI와 유전자가위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생명공학의 통합 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암 치료, 식량안보, 환경보전, 바이오산업화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되며, 과학의 실용적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 각국은 기술 혁신을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이 단순한 발견을 넘어 인류 지속가능성이라는 거시적 목표로 확장되고 있음.

사회·경제 동향

2025년 9월의 사회·경제 동향은 GMO 완전표시제 논란, 유전자가위 식품 수용성, 생명공학의 사회적 신뢰 구축이 주요 축을 형성함. 한국과 주요국에서 생명공학 기술이 일상 소비·산업 구조로 깊숙이 진입함에 따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국내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이유로 완전표시제 시행을 주장했으나, 산업계는 원재료 수급 불안과 식품 가격 급등을 우려함. 이 논쟁은 식품 표시제도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식품안전, 통상,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회경제적 사안임을 드러냄. 이어 경희대 김해영 교수는 과학적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가 조화를 이룰 때만 합리적 정책이 가능하다고 지적함. 정부와 기업, 학계, 소비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이 국가 식량 체계의 지속성을 좌우한다는 점이 부각됨.

해외에서는 GMO·유전자가위 식품에 대한 인식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갈라졌음. 이란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신뢰와 인지된 편익이 유전자가위 식품 구매 의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고, 멕시코는 백색 옥수수의 전통적 식문화를 지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유전자변형 옥수수 도입 여부를 두고 사회적 딜레마에 직면함. 반면 일본은 유전자가위로 개발된 GABA 증강 토마토를 후생노동성에 정식 신고하며, 기술 상용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을 취함. 이는 아시아권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적 수용성이 조화되는 모델로 평가됨.

한편, 생명공학이 산업·언론·국가전략에 결합되는 현상도 주목됨. 리투아니아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유전자가위·AI 진단 분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한국은 과학기술미디어센터를 출범시켜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과학 소통 강화를 제도화함. 이러한 흐름은 과학의 신뢰성과 공공 소통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토비아스 에르브 막스플랑크 연구소장은 합성생물학 논란을 “기술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규정하며, 과학적 혁신과 사회적 제도 설계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함.

종합하면, 2025년 9월의 사회·경제 동향은 과학과 사회의 상호신뢰 구축이 생명공학 시대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줌. 기술의 진보가 곧 사회적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국가와 산업은 과학적 투명성·소통 역량·윤리적 기준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술경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음. 생명공학이 산업 성장의 동력에서 사회 통합의 시금석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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