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외교의 패러다임 변화, 대한민국의 전략은?

◈ 목차

• 1.과학외교에 대한 인식

• 2.과학외교 패러다임 전환

• 3.대한민국의 과학외교를 위한 정책 제안

◈본문

 과학외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과 경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기업인, 외교 관계자들은 10~20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각국은 인공 지능, 양자컴퓨팅, 첨단바이오 등 분야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인류의 공유 공간이라고 여겨졌던 우주, 극지, 심해에 관한 연구와 개발에서도 외교적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외교에 관해 영국왕립학회(Royal Society)와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공동으로 발간한 두 권의 보고서에 잘 담겨있다. 2010년과 2025년, 15년의 시차를 두고 발간된 이 보고서들은 제목부터 매우 다르고(‘과학외교의 새로운 지평(2010)’, ‘격변 시대의 과학외교(2025)’) 과학외교에 대한 정의, 수단, 목표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학외교를 통해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에서 벗어나 과학외교의 명암을 동시에 조망하고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현실적 접근으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외교는 아직도 낯선 용어다. 단순히 국제협력 또는 국제원조의 테두리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기술 주권 또는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보려는 시각도 많은 편이다. 과학기술에 대해 자주적이면서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과학 정책과 외교정책의 관련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과학외교에 대한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과학외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과학외교에 대한 인식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베를린 장벽의 붕괴부터 소련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계 질서를 수십 년 간 지배해온 냉전 체제 중심의 국제질서는 무너졌으며, 소위 ‘세계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갔다.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과학을 중요한 외교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과학기술 자문관(Advisor) 직을 국무부에 신설하여 과학 역량 증진을 도모했으며(2000), 미국과학진흥협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는 과학외교센터를 신설하였다(2008). 영국도 과학 혁신네트워크(Science and Innovation Network, SIN) 조직을 신설하고(2001), 과학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영국 외무부(Foreign and Common Office)에 최고과학자문가(Chief Scientific Adviser) 직을 신설하고(2009) 명망 높은 왕립학회 회원을 임명하였다.

 이후 2009년, 영국왕립학회는 미국과학진흥협회와 함께 ‘과학외교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세계 각국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과학외교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했으며, 과학외교에 대한 체계적 정의를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교본처럼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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