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SET, 국립보건원이 연구•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93호

◈ 목차

Ⅰ 이슈 분석............1

기후기술 공공외교 : 글로벌 사업화와 국익 확장 전략

Ⅱ 주요 동향...........16

1. 과학기술

미국 CSET, 국립보건원이 연구･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본 CRDS,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발표

일본 문부과학성, 대학 연구성과의 상용화 가이드북 제안

중국, ‘신형 공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지침’ 발표

중국,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AI 글로벌 거버넌스 제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신흥 기술이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국 기업통상부,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에 관한 보고서 발표

맥킨지앤컴퍼니, 2025 기술 트렌드 전망 보고서 발표

2. ICT.................41

중국 자율주행 시스템 인증 표준 발표와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가치와 진화

OQ-에어버스, 드론용 5G 위성통신 시험 성공

중국 광둥성, 지능로봇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

Ⅲ 단신 동향............54

1. 해외

2. 국내

Ⅳ 주요 통계............67

◈본문

Ⅰ. 기후기술 공공외교:글로벌 사업화와 국익 확장 전략

○ 지구 온도 1.4℃ 상승,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의 시험대

• ■올해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4℃ 상승했으며,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은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5년 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기상청 역시 2024~2025년 동안 국내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여름철 20일 이상 이어진 열대야, 15차례 태풍, 가을 폭우와 겨울 폭설 등 극단적 기후현상은 산업시설･농업･주거지에 광범위한 피해 야기

• ■기후재난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위협하며 ‘기후플레이션’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 물가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도전으로 재정의하는 추세

○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과 탄소시장 합의, 국제사회의 전환은 혁신과 기술이 관건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2023년, 두바이)는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선언, 이후 COP29(2024년, 바쿠)에서는 신규 기후 재원 목표(NCQG*)를 설정했으며, 국제탄소시장 세부 규칙을 9년 만에 합의하여 글로벌 표준을 마련

      *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세계은행은 재생에너지, 수소･CCUS, 기후적응 기술,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을 우선순위로 제시, 개도국 대응은 ‘사람 중심’ 접근을 강조

        * 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글로벌 청정기술 전환에서 한국은 배터리･수소･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으며, 기술 혁신과 민간 참여를 국제 기후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지목

○ 한국의 기후기술 전략은 공급망 다변화와 책임 있는 재정 기여로 나아가야

• ■한국은 에너지 수요의 94%를 수입에 의존, 석유는 중동, 석탄은 호주에 집중, 배터리 광물 역시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기후기술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

• ■COP29에서 한국은 의무 공여국이 아님에도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공여 △손실･피해 기금 7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해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R&D)은 공공외교의 지렛대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도국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영역으로 부상

• ■COP29의 국제탄소시장 규칙 합의는 개발도상국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열었으며, 한국의 자발적 시장 개발은 긍정적으로 평가

• ■기술집행위원회(TEC*)와 CTCN은 △기술-재정 연계 △개도국 수요 대응 △민간 참여 확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기술을 공공외교 레버리지로 활용해 국익과 외교적 위상을 동시에 확장하는 설계가 중요
  

      *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 ■COP30(브라질)에서 ‘바쿠-벨렝 로드맵’을 통해 기후금융과 적응 프레임워크가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며4), 한국은 정부･기업･시민사회 협력을 아우르는 리더십 필요

1.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메커니즘

가. 파리협정과 기술 메커니즘

○ 파리협정(2015)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후속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 메커니즘을 출범

• ■이 기술 메커니즘은 두 개의 기구, ‘TEC’와 ‘CTCN’으로 구성
  

• →︎TEC는 기술 개발･이전과 관련된 정책 권고 및 제도적 지침을 담당하는 의사 협의체이고, CTCN은 개도국의 기술 수요에 대한 실행 창구 역할

• ■2024년 TEC-CTCN 공동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60여 개의 기술 수요 요청이 접수, 그중 재생에너지와 기후적응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 

• →︎이는 기후기술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기후위기 속 개도국의 생존 및 개발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를 제공함을 의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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