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STI Outlok 2025」 요약 및 시사점

◈ 목차

1. 변혁적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6

2.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재조정 13

3. 과학기술혁신 혜택의 확산 21

4. 변혁적 목표를 위한 과학 시스템 혁신 25

5. 기술융합: 동향 및 전망과 정책 34

6. 새로운 산업정책을 위한 생태계적 접근 37

7. 민첩한 정책을 위한 전략적 인텔리젼스 및 정책 실험 42

◈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5년 10월 28일(파리 현지 기준)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하였다. 과학기술혁신 전망은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는 대표 정책보고서로서 격년으로 발간되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보고서는 2024년 4월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 선언문의 주요 내용인 변혁적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OECD Agenda for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를 기반으로 하여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변혁적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실현을 위해 정책 간 시너지 창출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2장에서는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의 안보화 (securitisation) 경향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3장에서는 혁신의 성과가 일부 기업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포용적 혁신의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변혁적 정책 아젠다를 위해서는 공공연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5장에서는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 기술 등에서 나타나는 기술융합의 특성과 융합공간 (convergence space)의 중요성을, 6장에서는 부문별 산업 정책이 아닌 산업 생태계(ecosystem) 관점의 필요성을, 7장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책의 예측성과 민첩성(agility)를 위해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정책 실험을 논의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OECD는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환경에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근거 기반 정책 설계와 미래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한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요약본은 총 240페이지가 넘는 STI Outlook 2025에서 한국에 의미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STEPI 연구진의 주관적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마지막에 포함된 시사점은 OECD나 정부부처, STEPI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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