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기술영향평가 및 공공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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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술영향평가 및 공공인지도

발행일 2007-07-18
출처 제도동향2007-1(총서 제41권)
담당자 이천무 ( 042-879-8373 / leecm@kribb.re.kr )
조회수 12284
키워드
#기술 #인지도 #생명공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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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가올 2020년에는 생명공학 기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바이오 경제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세계의 석학들은 예언하고 있으며, 그 예언이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적으로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추세를 반영하여 생명공학의 새로운 비전과 대응전략을 위해 정부에서는 “제 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계 7위의 생명공학 강국 진입을 위해 2016년까지 체계적인 목표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명공학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파급력과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관련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21세기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이며 향후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척도가 되는 주요한 기술분야로써 그 역할과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기술의 외부효과에 대응한 제 문제에 대한 고려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기술중심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영향평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이를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와 연구내용에 대한 저변확대를 통해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 공공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제도동향보고서”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생명공학기술영향평가 및 공공인지도 제고, LMOs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인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양질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KISTEP의 임현 박사님, 한양대 이상욱 교수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성봉석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 7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 현 병 환

생명공학 기술영향평가의 현황과 전망 1
1. 서론 3
1) 기술영향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3
2) 국내외 동향 4
2. 본론 7
1) 줄기세포 기술영향평가의 배경 및 의의 7
2) 추진경과 9
3) 향후 추진계획 18
4) 기술영향평가의 활용 19
3. 결론 22

ELSI 공공인지도 관련 현황 및 발전방향 23
1. ELSI 연구의 역사와 의의 25
1) ELSI 연구의 역사 25
2) 국내의 ELSI 연구 28
3) ELSI 연구의 의의: 과학연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31
2. 지속가능한 과학연구와 과학연구에서 공공인지도의 중요성 33
1) 공공인지도란? 33
2) 지속가능한 과학연구와 공공인지도 35
3.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공공인지도의 국내외 현황 및 활용 가능성 38
1) 포괄적 공공인지도의 국내외 현황 38
2) 생산적인 과학연구를 위한 포괄적 공공인지도의 활용 가능성 41

4. ELSI 연구의 공공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 43
5. ELSI 연구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47
6. 결론 및 요약 48

생명공학기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인식 49
1. 문제제기 51
2. 자료수집 및 변수측정 53
1) 소비자 인식조사 관련 변수 53
2) 기업 인식조사 관련 변수 56
3.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60
1)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인식차이 62
2) 구매 의사 66
4. 기업 인식조사 결과 68
1) 생명공학기술의 산업적 응용에 관한 인식 69
2) GM 제품 관련 정치․경제요인에 관한 인식 70
3) GM 제품 취급 및 개발의사 71
5. 요약 및 결론 73
1) 소비자인식조사결과와 관련하여 73
2) 기업인식조사결과와 관련하여 74
6.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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