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제도동향보고서26권.pdf
개요
생명공학은 21세기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대체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 선진국들은 지난 수십년간 생명공학을 핵심전략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연구에 대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늘려왔으며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예측해보면 향후 BT(Biotechnology)가 IT산업 이후 세계 경제성장의 흐름을 주도하여 21세기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이며 향후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바이오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연구내용에 대한 저변확대를 통해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윤리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제도동향보고서“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각국의 줄기세포관련 입법 동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 줄기세포연구의 흐름과 각국의 규제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일반인에게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그간의 국내외 줄기세포 관련 입법 및 지원동향을 파악한 자료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세계적인 줄기세포연구의 허용범위 및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지침서로써 연구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줄기세포 연구개요
가. 개념 및 추출원에 따른 장단점
나. 줄기세포 연구의 동향
다. 관련 예상 시장 규모
2. 줄기세포 연구동향
가. 세계 동향
나. 국내 동향
3. 주요국의 관련 법 · 제도 현황
가. 총괄 동향
나. 국가별 최근 동향(요약)
다. 국가별 법ㆍ제도 현황
라. 우리나라의 법․제도 동향
4. 국가별 줄기세포 연구 예산지원 현황
가. 국가별 예산지원 현황
나. 국내 연구지원 현황
5. 국제사회의 논의
참고문헌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