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국내생명공학관련법제의현황및개선방안_081030.pdf
개요
※ 본 정책연구 보고서는 온라인 발간용으로 책자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세기는 지금, '생명공학의 시대' 를 맞이하고 있음(Jeremy Rifkin, the Biotech Century) 그 중에서도 유전공학은 우주탐험, 마이크로 전자공학, 핵에너지 이상으로 주목받는 현대의 최첨단 핵심기술로 급성장하고 있음.
○ 생명공학은 현재 의약, 농축산･식품 환경･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타결해 줄 수 있는 열쇠로서의 의미를 가짐.
이러한 생명공학의 '기회적 측면' 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한편 생명공학은 이와 상반된 이미지를 함께 지니고 있음. '프랑켄 푸드', '유전자 재해', ' 현대판 묵시록' 등은 생명공학의 이러한 '위험적 측면' 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이에 생명공학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생명공학의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해짐.
○ 이러한 생명공학의 기회적 측면과 위험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우려가 증가할수록 이에 발맞추어 생명공학 법제가 신속히 제정 내지 개정되는 것이 국민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게 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생명공학기술이 국가 차원의 육성책 하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하도록 국내의 생명공학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계속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국내 생명공학 관련 법제의 현황
1. 생명공학과 법적 규율
가. 생명공학의 개념
나. 생명공학에 대한 사회적 함의
다. 생명공학에 대한 법적 규율
2. 국내 생명공학 관련 법제의 현황
가. 2008. 조직 통폐합에 따른 주요 부처별 생명공학 관련 법제 현황
나. 법률목적에 따른 주요 생명공학 법제 현황
제2절 국내 생명공학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생명공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
가. 육성법 체계 내에 규제법 규정의 존재
나.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실효성 문제
다. 장기적인 바이오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2. 생명공학 성과관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법
가. 생물체 특허 관련
나. 공공부문 바이오 기술이전 및 산업화 관련
3. 생명공학 관련 규제법
가. LMO법 관련
나. 유전공학 책임법 규정의 입법화 방안
다. LMO법과 유전공학책임법 규정의 조화점 모색
라. 생명윤리에 관한 법
제3절 생명공학 관련 법령의 상호조화 및 법체계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국가 생명공학 정책 조정기능 강화
가. 정책조정기구의 필요성
나. 생명공학육성법상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의 지위 격상
다.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라. 검 토
3. 생명공학 관련 법제 조정 및 체계 개선
가. 육성법과 규제법의 정비 필요
나. 생명공학 관련 법제조정기구의 설치 방안
다. 바이오융합기술 관련 법제의 정비
라. 법제처의 적극적인 법령정비 작업의 필요성
제3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참고문헌
<부록 1> 생명공학 관련 법률의 생성 및 성격
<부록 2> 생명공학관련 주요법률 개정사
<부록 3> 생명공학관련 주요법률 전문
<부록 4> 독일 유전공학법(Gen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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