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총서159권_생명공학분야의지식재산제도 동향.pdf
개요
1. 개요
가. 연구 배경
1) 지식기반경제사회 도래
○ 1993년 피터 드러커는 미래사회를 “지식사회”로 규정짓고, 지식이 미래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함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경제로의 대 전환은 1990년대부터 시작
○ 전 세계는 기술이나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창출되는 정보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급증
-4,870억 GB('08년) 1.2조 GB('10년) 2,000만 PB('20년)
(출처 : 2010. 5 IDC 디지털 유니버스 보고서)
-최근 20년 동안 연도별 특허 및 논문 수는 약 50~500배 증가
2) 지식기반경제의 자산가치 구성 변화
○ 무형자산 중 권리화 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 극대화 추구로 국가간, 기업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시대 도래
○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자산가치 구성 변화
-무형자산 32%(’85년) > 무형자산 80%(’05년)
무형자산 중에서도 지식재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85년 10% ’05년 40%)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능력의 중요성 증가
..................계속
목차
1. 개요
가. 연구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유형
가. 지식재산권의 정의
나. 지식재산권의 유형
다. 특허제도 개요
3. 국내외 BT분야 지식재산 관련 법 제도 동향
가.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징
나. 국제 조약
다. 주요 선진국 동향
라. 국내 동향
4. 주요 지식재산 성과 및 활용사례
가. 특허 성과
나. 생명공학분야 특허 성과
다. 지식재산 활용 사례
5. 대응전략
가. SWOT 분석
나. 우수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전략 제안
6.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