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개요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11~'20) 요약
수립 배경
○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및 식량부족 등 인류가 직면하게 될 난제를 해결하는 바이오 연구의 필수 자원으로서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 증대
○ 나고야 ABS 의정서* 체결 등 급변하는 생명연구자원 확보에 관한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명연구자원 주권 확보 노력 필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의정서 ’10.10. 체결(나고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09)에 따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필요
현황 및 시사점
○ 생명연구자원 선점ㆍ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생물다양성협약(’93), ABS의정서체결(’10) 등 자원주권 관련 국제협약 강화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자원확보를 위한 정책 강화 추세
※ 식물자원 확보순위는 226개국 중 72위, 미생물자원 확보순위는 10개국 중 8위이나 확보량은 최대보유국(미국)의 14.3%, 염기서열 정보순위는 16개국 중 11위이나 확보량은 전체의 0.47%
○ 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한 생명연구자원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안정적 관리체계, 자원보존·관리 기술 및 인프라 필요
○기초원천연구 활성화를 통한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 극대화 필요
○생명연구자원관련 정부예산의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
※ ’09년 정부의 생명연구자원 분야 투자규모는 987.16억원으로, 생명공학 총 투자액(12,614.73억원) 대비 7.8%에 불과............................계속
목차
Ⅰ. 수립 배경 및 절차
1. 수립배경
2. 수립절차
Ⅱ. 국내ㆍ외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Ⅲ. 비전 및 목표
Ⅳ.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1.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발굴ㆍ확보 강화
2.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보존 및 관리 효율화
3. 수요자 맞춤형 생명연구자원 활용 극대화
4. 지원체계 강화
V. 중점 과제별 부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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