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개요
1. 분석의 목적 및 배경
1)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 분석 배경
○ 국립암센터는 2000년도 설립 이후 암 관련 연구 및 진료, 사업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은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연구활성화 및 우수연구 성과를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분석의 필요성
○ 기획재정부 주관, KISTEP 시행의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자체평가에 대비한 성과지표 4-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 항목 대비
※ 평가지표는 계획(사업계획 3개, 성과계획 2개), 집행(3개), 결과(4개)인 3단계로 총 12개 평가지표로 구성됨
2) 분석의 목적 및 방법
□ 분석목적
○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효율적 암 관련 R&D를 위한 종합평가를 수행
□ 분석방법
○ 3P(Paper, Patent, Product) 분석, 텍스트 마이닝 분석, 투입-산출 효과분석 등을 수행
○ 위의 분석방법을 통해 국내․외 암연구 분야 환경분석 및 전망분석, 암연구 분야 연구개발 성과분석.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종합평가 실시
2. 환경변화 및 전망
1) 글로벌 동향 및 환경변화
□ 세계 신규 암환자 현황
○ 2008년 기준 전세계 신규 암환자의 수는 총 1,266만명 발생
- 중국, 일본 및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권(Estern Asia)의 신규 암환자 수는 372만명으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는 북미지역으로 160만명 기록
□ 시장 현황
○ 세계 암 치료제 시장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 2010년 591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807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2) 국내 동향
□ 국내 암 관련 현황
○ 연령표준화 발생률(ARS)의 2008년 기준 세계 암 발생률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23위를 기록
- 암 발생률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10년간 압도적인 차이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국내 항암제 시장
○ 국내 항암제 시장(생산+수입)은 연평균 38.5%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생산보다 수입이 2배 이상 많아, 항암제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 암 관련 국가정책 및 사업현황
○ 1996년 이후 각종 암정복 및 암관리 계획을 수립
○ 사업현황으로는 국가 암관리를 위해 인프라 확대 및 암 예방사업 등을 추진
□ 암 관련 정부투자
○ 주요 추진부처인 교과부와 복지부는 정부 투자의 90%에 해당하는 암 관련 R&D 사업 수행
○ 정부투자는 1999년 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23%로 지속적으로 증가
3) 연구개발 성과분석
□ 논문 성과분석
○ 세계 암 관련 논문은 2001년∼2010년까지 총 59,631편을 발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총 1,890편을 발표함
- 2001년~200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2.03%, 국내 16.91%로 국내가 약 8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국가별 논문발표 순위는 14위를 차지
- 미국은 47,067편의 압도적인 많은 논문 발표로 1위를 차지, 나머지 대부분은 유럽에서 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암 관련 연구가 활발한 연구기관은 대부분 미국 소속으로, 텍사스대학, NCI 등이 관련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국내의 주요 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로 총 395편을 발표함
- 국립암센터는 총 109편으로 4위를 차지
□ 특허 성과분석
○ 세계 암 관련 특허는 2001년~2010년까지 총 45,066건을 출원․등록하였으며, 국내의 해외출원 특허 수는 총 587건으로 분석됨
- 2001년~200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2.58%이며, 국내는 16.05%로 약 7배 정도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한국의 국가별 특허 순위는 6위를 차지
- 논문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 역시 미국이 31,836건 등 선두그룹과의 차이가 큼
○ 국가별 특허수에 해당하는 세계 평균피인용 IF값은 0.77
- 한국의 평균피인용수는 0.34로 질적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미국특허 내 한국의 주요 출원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33건을 출원․등록하였음
- 국립암센터는 8건을 출원․등록하여 7위에 해당 ............... 계속
목차
요 약 문
1. 분석의 목적 및 배경 1
1)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1
2) 분석의 목적 및 방법 2
2. 환경변화 및 전망 3
1) 글로벌 동향 및 환경변화 3
가. 암 연구개발 필요성 3
나. 산업동향 7
다. 정책동향 14
2) 국내 동향 17
가. 산업 환경 17
나. 정책 환경 24
다. 정부투자 분석 28
3) 암 분야 연구개발 성과분석 32
가. 논문 성과분석 32
나. 특허 성과분석 37
3. 국립암센터 기관고유연구사업 성과분석 46
1) 사업개요 46
2) 연구개발 성과 55
가. 투자 성과 55
나. 논문 성과 59
다. 특허 성과 64
라. 기술이전 성과 67
3) 인프라 구축 성과 68
가. 암연구 인프라 구축 성과 68
나. 정부정책 기여 성과 71
4. 종합 평가 75
1) 사업 추진의 적절성 75
2) 사업의 효율성 76
3) 사업의 효과성 77
4) 사업의 체계성 78
5) 정책적 시사점 80
5. 참고자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