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17~'26)

1. 배경 및 필요성

□ 바이오경제 시대의 도래

ㅇ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미래의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바이오경제 시대의 도래가 예상
* OECD는 2030년 바이오경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The Bioeconomy to 2030, ’09)

ㅇ 바이오경제는 바이오기술이 고령화 대비, 질병 극복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인류의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 바이오는 건강(Red, 제약·의료기기), 식량(Green, 농축수산식품), 환경·에너지(White, 바이오소재·에너지) 문제를 해결 가능

□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급속한 성장

ㅇ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 합계 규모를 뛰어넘어 급성장을 지속할 전망

ㅇ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
- 건강‧식품‧에너지 등 지속적 수요가 보장되는 안정적 산업이며 취업유발 계수가 큰 고용 집약적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2. 계획의 근거 및 성격

□ 근거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명공학 분야 R&D 최상위 법정계획
*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 제2항 :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
* 관계부처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성격

관계부처의 세부계획을 종합·체계화하여 생명공학분야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정책 지침 제시

3. 추진 경과

□ ’16. 3.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추진
ㅇ 성과분석(정부투자, R&D 및 산업 성과 등), 국내외 환경 분석 및 이슈 도출

□ ’16. 8.~ : 관계부처 추천을 통한 “기획위원회” 구성 · 운영
ㅇ 총괄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 등
* 생명과학,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융합(신산업)분과, 규제/인문
※ 총괄위 5회, 관계부처협의회 3회, 실무위 6회, 6개 분과 위원회 6～7회 개최

□ ’16. 10. :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ㅇ 기본계획의 브랜드 및 비전 공모를 통한 국민 참여 확대
※ 바이오 관련 학회(14개), 관계부처 전문기관, 바이오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활용

□ ’16. 11. : 바이오 미래포럼(11.8)을 통한 기본계획 홍보 및 의견 수렴
ㅇ 기본계획의 전략 등 주요내용 소개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 해외 연사 : Steven M. Ferguson(NIH), Dr. James Philp(OECD), Prof. Qi Zhou(중국과학원) 외 3명

□ ’16. 12.~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작성
ㅇ 국내 성과분석, 바이오경제의 글로벌 트렌드 분석, 7개 부처의 신규사업 내용 반영 등으로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안건 작성

□ ’17. 4.~ 9. : 관계부처 및 산‧학‧연‧병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ㅇ 공청회 개최(1차 : ’17.4.11., 2차 : ’17.9.15.)를 통해 연구 및 임상·산업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렴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

□ ’17. 9.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최종안) 수립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건 상정
※ 바이오특위 ⇨ 생명공학정책종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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