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OECD BIO POLICY REVIEW
- 발행일 2018-08-06
-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담당자 김무웅 ( 042-879-8375 / moongkim@kribb.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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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OECD #BIO #OECD BIO POLICY REVIEW
- 첨부파일
180713_OECD BPR No.1_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를 위한 정책과제_...
개요
OECD BIO POLICY REVIEW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를 위한 정책과제
(Meeting Policy Challenges for a Sustainable Bioeconomy)
◆ (개요) OECD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로의 세대 전환을 통해 환경사회적 위기 극복이 가능함을 말하여, 국제적 차원의 정책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 (바이오경제) 기후변화 및 석유자원 고갈 등 환경사회적 위기의 대응책으로 바이오연료, 리파이너리 등이 부상하며 바이오기반 경제 시대가 도래
※ 바이오경제란, 바이오기반 제품공정의 잠재가치를 활용하여 국가를 위한 새로운 성장과 시민 복지를 추구하는 종합적인 경제 활동(OECD, 2006)
ㅇ 바이오매스는 미래 에너지의 주요 탄소원으로 각광받고 있어 식량-에너지 안보 간 딜레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수
* 사회적생태학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기술
- ① 바이오매스 생산 토지의 활용, ② 농업 및 임산업 유래 바이오매스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 등에 의해 바이오매스의 지속성 좌우
ㅇ 다양한 기구기관 등에서 바이오리파이너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원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고 특히 생물폐기물(Biowaste)을 활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바이오리파이너리란, 시장성 있는 제품 및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처리 과정 (IEA, Bioenery Task 42 Biorefinery, 2012)
- 사탕수수, 전분, 식물성 유지 및 목질섬유소(펄프) 분야가 상업화 단계이며, 해조류(지질) 및 바이오가스 분야는 아직 실험적 단계
- 사탕수수 등 초기의 전분계 바이오매스 원료의 한계 등에 따라 유기 폐기물*을 탄소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
* 농업폐기물, 동물성 지방, 임업 잔류물, 산업폐가스, 음식물쓰레기 및 도시고체폐기물 등
ㅇ 바이오기반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바이오리파이너리의 잠재력이 증가 하며 석유화학원료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 확대
- 대사공학과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경제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상업적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 장벽 해결 가능
- 더불어 산업바이오 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직접적인 산업바이오 분야 교육훈련을 위한 대학교 교과과정 등 신설
-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산업 등에서 화석연료를 바이오연료 등으로 대체할 계획을 속속 발표
□ (시사점)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구축을 위해 공급수요 측면을 아우르는 기술혁신, 투자유인 등의 정책 프레임워크 설정 필요
ㅇ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는 미래의 주요 탄소원이자 동시에 식량 자원이므로 식량-바이오매스 산업 간 균형 조절 통한 바이오매스의 지속성 확보 필요
ㅇ (바이오리파이너리) 특히 유기성폐기물 활용에 대한 유연한 관리 규정 및 바이오매스 원료의 확보수집운반에 대한 환경비용과 경제성 평가 필요
ㅇ (바이오소재) 다양한 바이오기반 소재별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따른 유연한 투자 포트폴리오 및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정책 마련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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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요 내용
1. 바이오경제 개념의 확장
2.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성
3. 바이오리파이너리 모델과 정책
4. 바이오기반 소재 생산과 화석연료 대체
Ⅲ. 시사점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