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23~'32)

1. 배경 및 필요성

□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 가속화 등 바이오 대전환기 도래

ㅇ 기술 발전, 유전정보 등 데이터의 급속한 증가로 생명공학(바이오) 연구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혁신적인 성과가 창출

* AI 활용 신약 후보물질 발굴 시간 300배 이상 단축, 단백질 접힘문제 해결, AI기반 유전자가위 활성 예측으로 제작비용 획기적으로 단축 등

ㅇ 바이오가 전 분야에 파급되면서 감염병, 기후변화, 식량문제 등 글로벌 난제를 풀고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서 중요성 증대

* 10년 내 기존 제조산업의 30% 이상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 전망('22.09, 백악관)

□ 주요국들은 바이오 기술을 전략기술化하고 기술확보 경쟁 중

ㅇ 주요국들은 바이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국 내 바이오 공급망 확보를 통해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지원 집중

* (美) 자국 내 바이오 연구 및 생산능력 강화하고, 국내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 인력양성 등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22.9))

ㅇ 합성생물학,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 강화 등 기술 블록화 현상 심화

* (中)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등 핵심기술 수출 제한조치 시행('23.2)

□ 우리도 바이오 대전환 선도를 위해 기술 및 산업역량 확보 필요

ㅇ 민관 혁신주체의 노력으로 바이오 기술역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추격자에서 벗어나 선도국 도약은 지체

*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20)은 '18년 대비 2.7%p(75.2%→77.9%) 증가하였으나, 선도분야(80% 이상)의 경우 오히려 기술발전이 지체(유지 및 하락)

ㅇ 바이오경제의 글로벌 대비 영세성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집중되는 문제 등 바이오경제의 고도화 필요

2. 계획의 근거 및 성격

□ 근거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 15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명공학 분야 R&D 최상위 법정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 성격

관계부처의 세부계획을 종합·체계화하여 생명공학 분야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정책 지침 제시

□ 수립체계

과기정통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과기정통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의 세부계획을 5년 주기로 종합·체계화

3. 추진 경과

□ 국내외 정책이슈 탐색 및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20.12~’21.5)

ㅇ 「바이오혁신 정책플랫폼」 운영을 통해 혁신 정책방향 및 감염병 등 주요이슈 심층 토론·토의

※ 정책/기술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총 7차례 회의 추진

□ 제1차 총괄위원회 개최 (’21.7.21)

ㅇ 제4차 기본계획 수립계획안 공유, 바이오혁신 트렌드 토의 등

□ 분과별 회의 추진 (’21.8월~)

ㅇ 6개 분과별* 최소 2차례(최대 6차례) 이상 분과회의 진행

* 생명과학 /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인프라/ 법제도

- 정의 및 핵심이슈 선정, 추진전략 및 중점분야 등 도출‧구체화

□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 (’21.9.2)

ㅇ 분과별 핵심쟁점 논의 및 총괄 전략 프레임(안) 검토 등

□ 제2차 총괄위원회 개최 (’21.11.15)

ㅇ 발굴된 핵심이슈와 분과별 전략안 등을 기반으로 총괄전략 및 세부 방향안 도출 결과에 대해 심층·종합 논의

※ 최근 발표(’19.1.∼’21.7.)된 관계부처의 중장기 계획(전략/ 방안)등을 집중 검토 및 반영

□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 (’22.9.30)

ㅇ 전략, 목표 및 전략별 세부 과제의 적절성 등 논의

□ 제3차 총괄위원회 개최 (’22.11.17)

□ 대국민 공청회 개최 (’22.11.23)

□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및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수립 (’22.12)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23.4.20)

*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 관계부처 의견수렴 (’23.5.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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