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바이오 분야 규제의 원칙

한양대학교 강영철 특임교수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19)1)에서 수행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는 바이오 분야의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었음. 정부가 규제를 개선했다고 발표한 18개의 과제 중 학계, 산업계 및 규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에서 “개선이 맞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 1건에 불과함. 바이오 분야에 관한 한 규제 자체가 연구와 산업의 발전을 발목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제개선도 핵심 이슈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데 미흡함. 대부분의 규제개선 성과는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 단편적, 형식적임. 본 원고는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토론 결과에 기반하여 이러한 현실을 잉태한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규제과학에 입각한 보다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함

1. 바이오 분야 규제의 현실

 1) 가장과학적이어야 할 분야에 대한 비과학의 지배

□ 생명에 관한 과학적이지 않은 해석

• ● 바이오 분야의 잠재력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바이오 분야는 혁신 선도국가로서의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생명을 과학적으로 논의하여 정의하지 않고 종교와 신념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종교의 이슈가 되고 신념의 문제가 되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비윤리적이라는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

• ●2004년 생명윤리법을 통하여 인간 배아 연구를 원시선 이전까지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도입한 한국은 지금까지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교적·철학적 이유로 학계의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이 제한돼 있음     

• ●실제적으로 ‘배아=생명’이라는 전제 아래 법을 운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정란이면 모두 생명으로 간주되는 역설이 나타남. 더 나아가 난자까지도 생명으로 인지하게 하는 연쇄효과를 초래했으며 따라서 한국에서 비동결난자의 연구활용은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음      

•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명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것인지 등 생명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에서 비윤리적 Practice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자/난자/배아의 관리기준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미국 생명윤리대통령위원회(PCSBI: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는 생명윤리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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