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규제 과학의 철학적 담론과 쟁점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

 과학연구의 효율적 진행과 규범적 정당성은 과학연구자 집단의 내적 기준 및 전문성이 과학연구자 집단 외부의 가치 및 전문성과 적절하게 결합할 때 확보될 수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바이오 분야 연구 개발은 인간 중심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 속의 혁신’을 추구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 또한 과학연구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예측가능성의 한계를 반영한 규제정책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자 주도 정책이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핵심은 바이오 과학 연구자의 자율성이나 정부 주도 정책 모두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임. 마찬가지로 사전주의로 제대로 이해된 precaution의 발휘가 종종 바이오 연구개발에서 생산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해 ‘적응적 거버넌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이오 연구개발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함.

 □ 과학 연구의 자율성 테제

• ○ 과학 연구자 사이에서 널리 퍼진 믿음은 과학기술 연구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 여기에 더해 바이오 분야 연구자를 포함한 과학 연구자들은 과학연구자 집단의 전문성과 과학자 집단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 과학연구자 집단은 상당한 기간의 훈련 과정과 동료 평가를 통해 새로운 연구자를 받아들이기에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 적절한 전문성(expertise)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연구자 집단 외부의 평가나 지적을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음

• ○ 이는 특정 연구자 집단 외부에 속한 사람들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과학연구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고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외부’참여자는 과학연구와 관련된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게 함

□ 과학 연구 자율성이 정당화되는 인식론적 맥락

• ○ 우선 과학연구의 최종 목적은 객관적인 과학 지식의 축적이며 과학 지식의 축적은 오직 관련 주제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기여할 수 있기에 과학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함

• ○ 이는 과학 연구자들이 과학지식에 대한 ‘인식적’ 혹은 ‘지식적’ 판단에 있어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과학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학연구 자율성을 이렇게 인식론적 전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학지식의 축적에 생산적이라는 점을 비교적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해 보임

□ 과학 연구 자율성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맥락

• ○  과학연구자가 연구주제 선택에 있어 완전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의 배경에는 과학연구자가 과학적 내용에 대해 갖는 전문성이   어떤 연구 주제가 과학적으로 가치있는 연구 주제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유일하고 결정적인 전문성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자리  하고 있음

• ○  과학지식의 축적이 과학의 목적이라고 할 때 과학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를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한 데 이 연구주제 선택에 있어도 과학연구자가 배타적 전문성을 갖는다는 주장임

• ○  이 주장은 경쟁하는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이 보다 참에 가까운지에 대한 인식론적 판단에 있어 분명한 전문성을 가진 과학 연구자가 어  떤 연구주제가 과학 연구주제로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에 있어서도 독점적 전문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임

• ○  이 가정은 ‘바람직한’ 연구주제에 대한 평가 기준이 특정 과학연구자 집단의 내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설득력이 있다  고 할 수 있음

• ○  즉, 어떤 이론이 참에 더 가까운지에 대한 인식론적 판단만이 아니라 어떤 연구주제가 더 가치있는 연구주제인지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이 관련 과학연구자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타당함

• ○  하지만 현대 과학연구의 특징은 과학연구자 집단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었던 공적/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비율이 20세기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임. (Kitcher, 2003)

• ○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과학연구 주제가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순전히 과학연구자 집단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임

• ○  결국 과학연구 주제의 선정 과정에는 연구자 집단 내부적 기준과 연구자원을 제공하는 보다 넓은 사회의 외부적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 전문성, 자율성, 연구방법론의 선택

• ○ 과학연구자의 전문성은 자신이 연구하는 연구주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과학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과학연구자가 그렇지 못한 연구자에 비해 가장 적절한 과학연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 과학연구자의 과학적 전문성에는 통상적으로 과학연구 수행의 여러 ‘암묵지(implicit knowledge)’가 포함되는데 앞서 지적한 이유로 이 암묵지에는 자신이 진행 중인 연구 과정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론 선택이 순전히 과학연구자 집단 내부에서 공유되는 전문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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