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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규제과학 리더십 역량 제고방안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이상팔 특임교수

 기술혁신은 느린 입법·규제 절차가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기술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우려로 규제 개선을 망설임과 주저로만 일관할 경우 규제 개선은 더디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창의적인 규제 조정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더 많은 기술혁신과 상업화를 앞당길 수 있음. 이는 새로운 프레임이 더 많은 선제적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신기술 축적과 선점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임. 미국의 생명공학 규제 조정 프레임(CFRB) 도입은 이와 맥을 같이함. 미국의 규제 조정 메카니즘은 통합을 전제로한 규제 분화 방식을 시도하기 때문에사후적 통합 조정이 용이하고,규제기관 간 규제 중복·중첩을 최소화하며, 규제정책의 일관성(coherence)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함.이런 조정 프레임워크 하에서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수직적 규제과학 리더십”을 효과적으로발휘할 수 있었고, 연방정부의 각 규제기관들은 상호 간 “수평적 규제과학 리더십” 발휘를 통한 역량 제고와 규제지식 공유를 촉진시킬 수 있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 규제 조정 프레임워크가 잘 작동된 이유와 원리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 기존 규제 제도의 정교화 및 현대화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과 같은 상급 조정기관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들간 자율적인 현안 조정과 통합에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기존 규제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 조정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생명공학기술 규제과학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산·학·연·관·언으로 구성된 상설 규제과학연구 및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이들이 하나의 플랫폼 하에서 규제 교육과 담론, 소통이 동시적·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을 초월한 공유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런 소통 공간은 기존 통념을 뛰어 넘는 참신한 규제지식과 전문적 역량을 창출하는데 유리하고 낡은 규제 관행을 타파하고 선제적· 혁신 친화적 규제 조정체계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 파괴적인 신흥기술 규제는 고도의 규제과학 지식과소통이 필요한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특화시켜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경제규제이론의 틀로 갈음해 온 기존의 통념과 규제 관행을 혁신적으로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글로벌 생명공학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해당사자인 각 규제 기관들 간 규제과학 리더십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기획과 설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모두가 깨달아야 함

Ⅰ. 생명공학 규제과학 리더십 역량제고가 왜 필요한가?

  1. 생명공학 개념의 다의성과 위험과 편익 간 균형

   □ 생명공학 개념의 다의성

• ○생명공학은 “인간이 사용하고 획득하기 위한 생물의 개발하거나 변형(조작)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을 말함. 예컨대 인간이 더 큰 수확량을 생산하기 위해 작물의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인간이 새로운 약을 만들거나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을 줄이기 위해 줄기세포를 변형하는 기술임

• ○- 또한 “인간 또는 환경을 개선(advancement)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인간이 생물학을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적용 범위는 의학, 동물, 수생 응용, 농업 또는 산업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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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의의 생명공학은 인간이 오수를 처리하고 정화하는 생물학적 화합물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함

• ○생명공학(biotechnology)이란 용어는 “생명공학기술‘, “바이오기술”이란 용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됨. 생명공학기술은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과 생의학공학(bioengineering)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

• ○- 유전공학은 세포 및 조직을 배양하는 배양과 게놈 편집(genome editing), 유전자 변형(genetic modification) 등을 의미하고, 생의학공학(생체공학)은 공학의 원리를 적용해서 자연과학을 생체조직(tissues), 세포 및 분자로 변환하는 것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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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종합하면 생명공학기술은 “인간의 목적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체를 인위적 선택(artificial selection) 및 혼종화(hybridization), 진보된 육종(breeding) 방법과 같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변형한 후 다시 동물의 사육, 식물 재배를 시도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절차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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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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