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바이오 분야 제도 경쟁력 평가

연세대학교 곽노성 객원교수

 바이오 경제는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음. 바이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R&D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산업으로 파생, 발전하는 분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특히 제도 경쟁력이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미침. 바이오 경제가 글로벌 생태계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현재 국가별 바이오 산업 경쟁력 조사는 국제 생명공학 혁신지수와 국가별 생명공학 정책 성과측정이 발표되고 있음. 본 고에서는 바이오 경제의 중요성과 함께 이들 2개의 조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바이오 산업의 상황을 진단해보고자 함

Ⅰ. 서론

□ 바이오 경제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음

• ○ ◦바이오 경제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질병을 극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안전한 식품과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경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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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히 COVID-19를 비롯한 글로벌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레드 바이오는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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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산업은 산업 형태에 따라 건강(Red, 제약·의료기기), 식량(Green, 농축수산식품), 환경·에너지(White, 바이오소재·에너지)로 삼분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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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이오 산업은 고용유발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선진국일수록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비중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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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업유발계수) 바이오(15.8명) > 제조(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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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이오 일자리 비중) 미국 21%, 유럽(EU) 9%, 한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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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시장을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R&D가 핵심으로 그 자체가 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 융합 산업으로 정부의 제도,  특히 규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 ◦ 기초, 응용, 개발연구의 단계를 거치는 다른 산업과 달리 바이오 산업은 기초연구가 바로 개발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R&D가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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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 단계에서 판매하는 제품만 아니라 R&D 과정 전체에서 기술개발과 창업, 관련 서비스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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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이오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술과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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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이오 제품과 서비스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 산업임

   

□  R&D와 규제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바이오 경제는 나라의 제도 경쟁력이 다른 어느 산업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원고에서는 국가 간 바이오 경쟁력을 평가한 두 건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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