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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 관련 규제 현황 및 정책제언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 유성희 전문위원, 양용현 실장

전 세계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육류 공급이 불충분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단백질 자원 확보를 위해 대체육을 개발하고 있음. 식물성 대체육의 경우 국내외 시장에서 상용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기존의 육류와 흡사한 맛과 풍미를 갖춘 ‘배양육’이 연구개발 중임. 다만 ‘배양육’은 자연적인 식품이 아니며, 동물세포를 사용해 배양하고 다양한 식품첨가물질을 투입해야 하므로 다양한 규제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본 글에서는 배양육 제조기술을 살펴보고 산업 및 시장현황과 국내외 규제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배양육 상용화를 위한 규제 해소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Ⅰ. 배양육 제조기술 개요

▢︎ 배양육(Cultured meat)은 대체단백질식품의 일종으로, 전통적인 식육생산 방식과 달리 세포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동물세포를 체외(in vivo)에서 인공적으로 대량 증식시키는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하는 대체육류(단백질자원)로 정의할 수 있음

  ㅇ 대체단백질식품으로는, ① 식물성 원료 가공, 미생물 발효, 해조류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을 이용한 식물성 대체육, ② 식용곤충을 이용한 대체육, ③ 동물세포를 배양하여 제조하는 배양육의 3가지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ㅇ 현행법상 배양육에 대한 정의규정은 부재하며, 관련 정책상 ‘세포 배양식품’ 등으로 명명하여 ‘살아있는 동물세포를 채취한 뒤 세포공학기술로 배양해 생산하는 식용 고기’임을 설명하고 있음

    -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행정예고(공고 제2022-576호)를 통해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세포배양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ㅇ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배양육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자별 배양육 정의 비교

출처: 선행연구를 토대로 저자 정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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