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신흥 바이오 기술의 선제적 영향 평가: GAO의 접근방식과 국내 적용방안

한양대학교 박주이 박사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TA)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술적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임. 현재 미국에서는 그 권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은 회계감사원(GAO)에서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GAO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평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TA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론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특히, GAO의 TA는 규제과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규제 측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기술영향평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먼저 GAO의 기술영향평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 기술영향평가는 신뢰성, 학제 간 융합, 평가 초점의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에서 미흡한 점이 도출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GAO 사례와의 비교 및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수시 평가, 독립성·객관성 확보, 평가절차의 표준화, 편향 관리 전략 개발, 고위험 영역 모니터링, 정책 제안의 구체화, 공론화 과정 설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Ⅰ. GAO 기술영향평가의 특징

▢︎ 기술영향평가란 ‘새로운 기술이나 기술적 변화가 사회 전반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초기에는 건강 기술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되었으며 점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Banta, 2009)

▢︎ 현재 미국에서는 그 권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은 회계감사원(이하 GAO)에서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평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이하 TA)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론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GAO의 TA는 규제과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규제 측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내에서의 규제과학화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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