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바이오 분야 단기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및 실증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우태민 연구교수

2000년대 들어 첨단기술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후위기, 생태계 변화, 에너지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TA)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직면하고 있음. 특히, 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예견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TA와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전략적 인텔리전스(Strategic intelligence)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강조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2020년 제도화된 바이오 분야 TA의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본고에서는 바이오 기술의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TA’라는 새로운 유형의 TA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기TA 방법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단기TA 방법론 개발을 위해 미국 감사원(GAO)의 TA와 Spotlight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맥락에 맞는 단기TA 방법론을 제안하였음. 또한, 제안한 방법론에 따라 ‘역노화기술’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기TA의 설계 및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음

1.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도전

 □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혁신 정책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이하 TA)에도 새로운 기대와 도전을 가져옴

• ●OECD는 TA를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법적 측면과 결과를 조명하기 위한 증거 기반의 대화형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TA 프로세스는 “대중에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을 유도하며, 신기술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인텔리전스’(Strategic intelligence)의 원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OECD, 2023, p.5)

• ●OECD는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혁신 정책의 주요 트렌드 7가지를 포착하였음: ① 도전과 솔루션 중심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② 신속한 위기 대응, ③ 기술 솔루션의 확장, ④ 가치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는 기술개발 및 배포의 중요성, ⑤ 통찰력과 신뢰,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포용성 강화, ⑥ 예측가능한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 증가, ⑦ 국가 단위 접근의 한계

• ●이에 따라 TA에도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표 1 참고)

• ●또한, OECD는 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견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TA는 특히 ‘전략적 인텔리전스’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OECD, 2024, p.21)

- ‘예견적’ 거버넌스의 의미는 혁신과 규제의 궤적을 사회적 목표와 잘 맞추기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절차를 통해 잠재적 우려를 초기부터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전략적 인텔리전스’는 신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이 기술의 잠재적 방향, 경제적 이해관계,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

- TA는 ‘전략적 인텔리전스‘ 생산을 위한 세 가지 접근방식(호라이즌 스캐닝, 예비진단, 확장평가) 중 확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적합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TA는 신기술의 잠재적 영향을 다양한 방법을 신기술의 잠재적 영향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특정 커뮤니티의 규범과 가치의 렌즈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우려를 조사할 수 있음

- 또한, TA는 신기술과 이 기술이 경제,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에 미치는 실제적, 잠재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전문가 주도의 TA를 보완하는 참여형 T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원하여 다양한 관점을 드러낼 수 있으며, 기술개발 관점과 적용 관점 모두에서 거버넌스 격차를 드러낼 수 있음

2. 국내 바이오 분야 기술영향평가 도입과 방법론 연구

 □ 국내에서는 2020년 「생명공학육성법」개정을 통해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TA가 제도화되었으며, 바이오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TA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됨

• ●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에 따라 바이오 분야 TA는 2003년부터 KISTEP에서 수행해 온 TA에 대한 성찰과 신기술의 ‘예견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TA에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반영하여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이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2021년부터 3년간 “바이오분야 기술영향평가 시행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바이오 TA를 포함한 다양한 TA 유형과 사례분석, 바이오 기술 영역 인식 조사와 호라이즌 스캐닝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분야 TA 추진 방법론을 개발하고, 바이오파운드리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음

-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바이오 분야 TA 방법론은 그 시행 주기를 격년에 한 번씩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TA의 결과물은 TA 보고서 외에도 연중 발간되는 ‘Short Brief’ 등의 새로운 유형의 결과물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음 (서지영 외, 2022,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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