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경상국립대 류예리 교수

  합성생물학 관련 법제는 크게 합성생물학의 규제에 관한 법제와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제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그에 따른생명윤리, 생물안보, 환경위해 등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한 법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그러나 2025년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을 제정하여합성생물학의 제도화와 전략적 육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음. 이 법은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예정이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 위험관리 체계 고도화,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합성생물학기술의 안전과 혁신을 아우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1.법률의 제정 배경

□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국제환경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에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에 대한 논의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음.1)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제적 개념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2018년 CBD 과학·기술·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에서 합성생물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채택된 실무적 정의(functional definition)가 활용되고 있음

• －︎합성생물학은 유전물질, 생명체 및 생물학적 시스템을 설계하고, 창조하거나 변형하기 위해과학, 기술, 공학을 결합하는 현대 생명공학의 발전된 형태이자 새로운 차원임(Synthetic biology is a further development and new dimension of modern biotechnology that combines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to design, create or modify genetic materials, living organisms and biological systems.)2)
  

• ●2018년 CBD 당사국들은 제14/19호 결정을 통해 최신 기술 발전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기적인 조망·모니터링·평가의 필요성에 합의한 바 있음. 그리고 2022년에는 제15/31호 결정을 통해 이 과정을 공식적으로 수립하였음. 해당 결정에는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다학제적 평가를 시작하기로 한 합의가 포함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학제 임시 기술 전문가 그룹(multidisciplinary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이하 ‘mAHTEG’)도 설립되었음

• −︎mAHTEG은 합성생물학 맥락에서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L)의 통합, 벡터 매개 질병 및 침입종통제를 위한 유전자 구동기술(engineered gene drives)의 개발, 자기제한형 곤충 시스템(self-limiting insect systems), 야생동물용 자가전파 백신(self-spreading vaccines), 합성생물학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 불균형 문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mAHTEG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성생물학 논의는 2024년 5월에 열린 제26차 과학·기술·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에서부터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음. 특히, 생물학적으로 조작된 생물체(LMO)를 도입·수출하는 국가들로 구성된 일부 당사국들은, 기술 조망,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의지속에 반대하였음. 대신, 역량 강화, 기술이전, 지식공유 중심의 의제를 추진하였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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