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Ⅰ. 들어가며

  인간유전체기능연구는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인간유전체기능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환자 및 일반인 개개인의 유전자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분석된 개별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인간유전체연구는 질병에 이환된 환자군 등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인간유전체기능연구의 속성 때문에 몇 가지 새로운 윤리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문제는 유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생물학적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그 논의의 중심에 있다. 주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윤리적•법적으로 많이 논의되어왔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원칙을 의생명과학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직 임상적 적용 단계에 다다르지 아니한 의생명과학연구 단계에서는 의료행위와는 다른 기준에 근거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획득할 경우 설명된 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연구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기존의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이론에 의할 때 포괄적 동의나 연구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동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결방안은 의생명과학연구의 새로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유전체기능연구가 개별 유전자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전정보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인간유전체기능연구에 대한 윤리적•법적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 논의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유전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도 유전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일회의 유전자분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유전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유전자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유전정보 자체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 자체에 대한 보호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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