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동향과 보급정책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정책연구본부

 1. 서론

2000년대 들어 고유가가 지속되고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 때문에 미국, 브라질, EU를 중심으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보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과 브라질 등 비교적 농업용 토지가 많은 나라에서는 에탄올 생산과 이용에 관심이 많고, 상대적으로 농업용 토지가 적은 EU에서는 바이오디젤 생산과 이용에 관심이 많다. 특히 미국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있어서 브라질을 조만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에탄올 생산정책과 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곡물류, 특히 옥수수 생산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기 때문이다.

바이오연료는 재생가능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에 큰 변화 없이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으나 생산비용이 높아 경제성 면에서는 아직 화석연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선진국들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보조금, 세금혜택, 의무구입제도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부문에서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가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 선진국들의 개발 및 보급 동향과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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