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미국

유럽(EU27)

일본

중국

과학기술

정책체계

과학기술전략의 기본방향과 우선순위는 대통령이 정하며, 부처와 관련 기관 별로 전략을 수립

유럽위원회의 연구이노베이션총국(DGRI)이 담당하고, 가입국의 보완, 지원, 조정하여 정책을 추진

내각 총리가 의장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

종합적인 중장기계획과 함께, 5년 단위로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추진

과학기술 중요

정책문서

◦미국혁신전략(2009년, 2015년 개정)

◦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2012)

◦지 속 가 능  성 장 을  위 한  혁신: 유럽을 위한 바이오경제(2012)

◦H o rI z o n 2 0 2 0 (2 0 1 4- 20 2 0)

◦일본재흥전략(2013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년)

◦과학기술혁신 종합 전략(2014년)

◦국가 12차 5개년 바이오기술발전계획(2010)

GDP

◦18조 1,247억 달러

(2015, IMF)

◦14조 6,253억 유로

(2015, EUROstat)

◦499.1조 엔

(2015, 내각부)

◦67조 6708억 위안

(2015, 중국국가통계국)

정부

연구개발

투자액

◦1,452억 달러(2016)¹⁾

◦약 770억 유로

( H o rI z o n 2 0 2 0) 의 총 예산액)

◦3.6조 엔(2013)

◦6,184억위안(2013)

정부 바이오 투자액

◦320억 달러(NIH, 2016)

◦75억 유로

(Horizon 2020 중 보건 의료분야)

◦3,000억 엔(2016)

◦61.8억위안(2013)

바이오

정책 기본방향

바이오를 (1)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산업, (2)국가적 당면과제(질병, 기후변화 등)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

신전략 ‘EUROPE 2020’에서 바이오를 핵심분야의 하나로 선정. EU의 바이오경제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며, 나아가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에코시스템구축에 초점(의료 제외)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지진 재해에서의 부흥 재생,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핵심 전략.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은 경제 재생을 위한 대응 중시

바이오를 국가전략분야 및 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 세계 수준의 바이오기술 달성을 위해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 추진

주요

바이오

연구개발

동향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30억 달러 투자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2016년 2억1,500만 달러 배정. 1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샘플과 유전체, 의료,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취합·분석

◦Horizon 2020에서 핵심기술의 하나로 생명공학 제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에 2014년부터 10년간 10억 유로 투자. 유럽 내 100여 개의 연구기관이 참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에서도 대응해야 할 중요 정책 과제의 하나로 건강 장수사회의 실현 제시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으로 AMED 설립

◦21세기를 뇌연구의 세기로 선언하고 이화학연구소에 뇌과학종합연구소를 설립. 10년간 1000억엔(약 1조980억원) 투입

◦973계획 및 중대과학연구개발계획을 통해 단백질연구, 발육·생식연구, 줄기세포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

◦바이오산업발전계획에 따라 바이오의약, 바이오농업분야에서 연간 생산액 100억 위안(약 1조 7,8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육성 목표 설정

구분

부문

주요 내용

비고

혁신

요소

혁신기반 투자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연구 투자

- GDP의 3% 이상을 R&D(공공/민간)에 투자

- 고위험-고수익 연구 지원

∙양질의 STEM 교육 확대

- 교사 10만명 양성, 학위자 100만명 배출 등

∙혁신촉진을 위한 이민자 지원(노동허가증 발급 등)

∙미국 GDP 대비 R&D투자 비중 2.79% (2012)

민간 혁신활동 촉진

∙연구비 세액공제 강화

- 대체간소화공제(ACS) 비율 상향(14%→18%), 연구중심 초기기업의 대체최소세액 적용제외, 협동연구에 대한 공제 확대와 영구화

∙혁신기업가 지원 강화

- 백악관 데모데이 개최, 창업 행정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州중소기업 세액공제 연장 등

∙공공R&D 사업화(Lab-to-Market) 촉진

- 보유특허 관리 강화, 정부 연구시설 이용 확대, 중기 프로그램(STTR) 확대 등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ACS비율: 단순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당해년도 R&D 투자비 중 과거 3년간 평균 R&D 투자비의 50% 초과분에 대해 공제)

∙공공 R&D 사업화 촉진 최근사례: 국립과학재단(NSF)의 I-Corps 프로그램 등

국민혁신성 유인

∙상금 제도를 통한 국민 창의성 이용, 클라우드소싱,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촉진 등

전략

계획

일자리 창출, 지속 경제성장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 원천기술 개발·응용을 통한 신산업 창조와 일자리 창출(바이오, 나노 등)

∙첨단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Grand Challenges 해결(질병, 물 등)

∙정밀의료로 질병 극복(정밀의료 투자 확대)

∙브레인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신경기술 개발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혁신 촉진(서비스 질 향상, 의료 실수 예방, 비용 절감) 등

∙정밀의학계획에 ’16년 2억 1,500만 달러를 투자(암치료법 개발, 데이터 공유 등)

∙브레인 이니셔티브에 ’16년 3억 달러를 투자. 치매, 파킨슨, 우울증 등 질환 이해

구분

주요 내용

연구개발 역량 강화

정부 투자를 통해 바이오분야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미래 미국 바이오경제의 토대를 제공할 혁신적, 도전적 R&D투자를 지원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 및 이를 위한 중개과학, 규제과학 지원 강화

규제 완화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산업발전의 장애요인들을 축소하고, 규제 과정의 속도 및 예측가능성 증진,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교육훈련 강화

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운영 및 교육기관 인센티브 제공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경쟁전(pre-competitive) 협력을 위한 기회 제공 및 지원, 자원, 지식 및 전문기술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