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1. 들어가며

2015년 연말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일궈낸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를 통해 한국 바이오의 가능성을 보여준 후, 2년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러한 가능성은 2016년 제약·바이오 분야의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가 ICT 서비스/유통·서비스를 제치고 1위를(4,686억원, 21.8%) 차지하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어졌다. 이후 기술수출 반환 등 이슈를 겪으면서 바이오 투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때 주춤하기도 했다. 그러한 와중에도 크고 작게 주목을 받으며 한국의 바이오 기술과 기업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이 되고자하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작년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통해 기존의 바이오에 대한 투자와 지원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실제로 정부부처에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투자, 지원 정책을 많이 발표하였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겪은 우리나라는 바이오를 포함한 과학기술 전체에 대해서 정책의 변환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꾸준한 정부R&D 투자 20여 년 만에 얻은 바이오에 대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최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정책 측면에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와 정책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전하고 있는 한국의 바이오를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변화된 육성·지원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및 산·학·연이 함께 발을 맞출 때이다.

2. 정부 R&D 투자, 지원 및 정책 환경변화와 바이오

가. 바이오 R&D 육성·지원에서 혁신정책으로

ICT 이후, 유망 기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으로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다.(’16. 3)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 추진되었던 R&D 정책, 투자계획, 규제개선, 산업육성정책 등을 종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주어졌다.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수행한 미션은 그간의 고질적인 바이오 R&D와 산업 현장의 문제점 즉, 바이오산업화의 걸림돌을 제거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실행과제로‘바이오 중기(’16~’18) 육성전략’을 수립하였다.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육성전략 내 36개 실천과제의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차 확인된 바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부 R&D 투자, 지원 전략이 기존과는 달라졌다는 점이다. 바이오 R&D, 인프라 등에 대한 직접적인 R&D 지원 보다는 민간(시장)에서 바이오 혁신이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롭게 수립된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정책인‘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과거 1, 2차 기본계획에 비해 혁신정책의 비중이 크게 강화되어 제시되었다. 정부 R&D는 실패율이 높고,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 및 신시장(산업) 창출이 가능한 태동기 유망 융합기술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는 선도형 R&D 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

또한 바이오 R&D가 산업화로 활발히 연계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사업화 지원, 민간 투자 확대, 창업 활성화,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산·학·연·병 혁신주체들의 자발적인 협력·교류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제시한 여러 추진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가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림 1.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17~2026)의 비전, 목표]

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신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담긴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 또한 컸다.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던 R&D 투자규모에 비해 선도형 성장 및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R&D를 통한 사회문제나 국민 생활문제 해결도 미흡하며, R&D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오랜 과학기술계의 소망대로 범부처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하였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과학기술 분야 주요 국정과제(▲ SW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형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논의 중이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람 중심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발표한‘사람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을 연구자에 두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의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제도 혁신, 투자시스템 혁신, 국민체감형 R&D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림 2.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과학기술혁신본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 5년 동안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주요 정책과제들을 담은‘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이 곧 확정되어 발표될 계획이다. 지난 연말 공청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된 이번 기본계획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최종 확정되기까지 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하여 일반 연구자나 국민의 현장의견을 담는데 크게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변화의 시작을 읽을 수 있다. 2040년 과학기술 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전략과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할‘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세부내용에 관심으로 갖고 중점추진과제, 국가중점육성기술 등을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육성·지원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 2018년도 정부R&D 중점투자분야 및 투자효율화 강화

2018년도 정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19조 6,681조로 확정되었다. 부처별로 보면 과기정통부가 6조 7천억으로 전체의 34.2% 차지하며 가장 상위에 있으며, 다음은 3조 1천억 원의 산업부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8년도 정부R&D 예산의 투자방향과 관련 사업,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이번 달(1월)에 전국 4개 권역에 걸쳐‘2018년 정부R&D 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개최 되었다.

정부 R&D 예산이 확대되어 투자가 강화되는 최우선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과 기술-기술, 기술-산업, 산업-산업 간 융합 분야이다. 다음은 기초연구 강화 분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신정부의 연구자주도의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예산확대를 이어나갔다. 이와 더불어 R&D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사회문제, 국민 생활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R&D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R&D 예산의 양적 증가의 한계로 최근 더욱 강조되는 것이 R&D 투자의 효율화이고 2018년도에도 상기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초연구 분야 등의 신규 투자나 투자확대를 위해 기존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부처자체의 자율 구조조정과 사전기획 점검, 유사중복 조정, 장기계속사업 일몰, 회계연도 일치, 성과평가 환류 등을 통해 효율화가 추진되었고, 이의 결과가 2018년 정부R&D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반 분야로 정밀의료가 대표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신산업창출 분야로 신약개발 초기단계 지원 강화와 AI-로봇 융합 신개념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큰 특징이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예방관리, 치매 극복 등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가 강조되었다.  

[그림 3. 2018년 정부R&D 예산의 주요 특징(2018년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3. BT 육성·지원 정책변화의 핵심 키워드

가. 혁신 기술·제품 개발 도전 지원

과거 우리나라 추격형 성장을 뒷받침했던 추격형 R&D 전략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으로부터 선도형 R&D 전략으로의 변화가 제기되었다. 선도형 R&D 전략으로 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확대하는 것이다. 연구자 자율의 창의적이고 도적적인 R&D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발견, 기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초연구 분야에 부는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확대하는 정책의 바람은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에서도 필요한 정책의 요소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초기의 기초연구, 원천기술만으로 가치창출이 가능한 분야이고 실제로 혁신신약이 될 수 있는 개발 초기 단계의 물질·기술이 이전 되는 사례를 이미 여러 차례 봐왔다.

그러나 정부 R&D지원을 통한 신약파이프라인을 질적으로 분석한 KISTEP 내부자료를 보면, 국내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이미 경쟁이 포화되어있거나 신규 기전에 따른 후보물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항암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s), 항암바이러스(Oncolytic Virus) 등의 분야에서 국내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약개발 뿐 아니라 바이오 분야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혁신적인 기초·원천연구,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맞춤형 헬스케어, 뇌과학(뇌/신경계 기능분석, 치매 등 뇌질환 극복 등), 유전자가위기술 등 유전자 제어, 마이크로바이옴 등 분야에서 혁신 기술, 제품(서비스)이 나올 수 있는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키워드로 뽑고 싶다.

[그림 4. 2017년 최초로 승인된 노바티스의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 세포치료제]

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R&D 강화

바이오 R&D에 대한 투자에서 강조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앞서 언급한 사람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도 추구하는 바이며, R&D의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바이오에서 더욱 중요하게 강조될 부분이다. 관련해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이 수립되었고, 신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계획이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희귀·난치병 치료제 개발, 항생제 내성 극복·공공백신 개발 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 R&D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최근 치료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의료패러다임에 따라 조기진단-예방-건강관리 분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대국민토론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에 의해 복지부의 이러한 공공 R&D 투자 강화의 의지가 피력되었다.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공익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들로(투자계획, 사업기획 등)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람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 분야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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