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1. 배경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환경변화 등 인류의 중요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OECD는 2030년경 바이오기술이 ICT, 화학, 생물학, 물리학, 수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이끌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바이오경제 혁명은 기술 혁신과 성숙화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 기간과 비용이 1990년에 13년, 30억 달러에서 현재는 하루, 1천 달러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바이오정보가 급속하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T, 특히 인공지능(AI) 기술과의 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약개발을 예로 들면, AI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분석해 임상시험에 최적화시키고, 부작용이나 작용기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유전자편집 기술의 등장으로 ‘헌팅턴병’, ‘테이색스병’, ‘낭포성섬유증’과 같은 중하고 치명적인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9.9%의 속도로 성장하여 2024년 7,75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는 2030년경에 약 1.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육성 정책과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긴요하다.

2. 주요국의 투자 및 정책 동향

 가. 미국

1) 정책 동향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총괄하며 예산을 배분하고, 정부 내 조정은 백악관과 각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회의(NSTC)가 담당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각 부처는 분야별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개발을 수행ㆍ지원한다. 바이오와 관련된 부처는 보건복지부(HHS), 국립과학재단(NSF),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농무부(USDA) 등이다.

미국의 바이오 정책은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4월 수립한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이오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연구성과의 상업화 촉진, 규제개혁, 인력양성, 그리고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 등 5대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중점 육성해야 할 유망기술로 합성생물학, 단백체, 정보기술(생물정보학 등)을 선정하였다.

[표 1.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 5대 전략목표]

자료 : 미국 백악관,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2012)

바이오의료 분야 R&D는 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립보건원은 미국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약 90%가 투자되는 보건복지부(HHS) 산하의 국립연구기관으로, 2015년 12월 발표한 전략계획(NIH-Wide Strategic Plan 2016~2020, Turning Discovery Into Health)에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핵심 목표로 기초과학, 치료법,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연구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이니셔티브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2015년~ ), BRAIN(2013년~ ), Cancer Moonshot(2016년~ ), 마이크로바이옴(National Microbiome Initiative)(2016년~ )이다. 이들 프로그램에는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밀의료 이니셔티브는 유전정보, 환경, 생활습관 등에 대한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예방이나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국정연설을 통해 착수되었다. 국립암연구소(NCI)를 중심으로 한 국립보건원(NIH), 재향군인회, 식품의약청(FDA)과 40여개의 민간기관들이 참여한다. 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 전자건강정보 개발업체, Broad연구소, 하버드의대, 보스턴어린이병원 등 민간 병원, 게이츠 재단과 같은 민간재단도 참여하며, 아마존 웹 서비스, Cedars-Sinai 등을 통해 의료 관련 샘플이나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BRAIN 이니셔티브는 NIH, NSF,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협력하여 빅데이터 기술 등의 첨단 IT 기술을 뇌과학 연구와 접목시켜 뇌과학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로드맵에 따라 2019년 5억 달러, 2025년까지 12년간 총 4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두뇌의 작동 기작을 규명하여 치매 등의 뇌질환 치료, 인지기능 향상 등의 연구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Cancer Moonshot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제안한 암 정복 프로젝트로 환자의 면역세포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치료"의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립암연구소(NCI), 프레데릭 국립암연구소(Frederick National Laboratory for Cancer Research), 에너지부(DOE), 아르곤연구소, 오크리지연구소, 리버모어연구소, 로스앨러모스연구소, 전국 9개 암센터 등이 참여하며 대규모 암 환자 유전체를 분석하고, 그 정보와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공유한다. 미국 정부는 총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500억 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National Microbiome Initiative는 다양한 생태계의 통합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 식물, 토양, 해양, 대기에 사는 미생물 집단이며, 지구상의 다양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인간의 건강, 기후 변화, 식량 안전 보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바이옴 동태의 이해를 높이고 건장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 회복과 기능 장애 예방을 위한 방법론 확립을 목표로 한다.

2) 투자 동향

미국에서 바이오 분야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어 정부 연구개발 투자도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항상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왔다. 2017년 학문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 총 327.7억 달러(바이오 분야에는 NIH 262.3억 달러, NIH 외 기관 65.4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분야에서 47%를 차지하였다.

[표 2. 연방정부학문분야별 최근 5년 연구비 투자 추이(2013~2017)]

(단위 : 10억 달러)

주 : 기초 및 응용연구비만 포함되어 있고, 개발연구비와 R&D 시설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NIH의 2017년도 전체 예산은 352억 달러이지만 학문분야별 통계에서는 262.3억 달러로 집계되어 있다.

자료 : https://www.aaas.org/page/research-science-and-engineering-discipline

바이오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액 면에서는 생물학과 의과학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투자 비중의 변화를 보면 의과학과 생물학은 각각 16.3%와 7.6%가 감소하였다.

[표 3. 바이오 세부 분야별 연구비 투자 추이(2011~2015)]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https://www.aaas.org/page/research-science-and-engineering-discipline

[그림 1. 바이오 세부 분야별 연구비 투자 추이(2011~2015)]

자료 : https://mcmprodaaas.s3.amazonaws.com/s3fs-public/DiscLife1_0.jpg?vo80RIE.GZr9QCv.Z1iuVc4Qo5pTsl82

한편, 보건 분야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HHS)의 2018년도 예산은 776억 달러로 2017년 예산 대비 5.4억 달러가 감소되었다. 이 중 NIH 예산은 2017년 예산보다 11억 달러가 증가된 352억 달러가 반영되었다. 주요 연구 이니셔티브 예산을 보면 알츠하이머(18억 달러), BRAIN(3.36억 달러), All of Us(정밀의료 이니셔티브에서 명칭 변경, 4억 달러), Cancer Moonshot(3억 달러), 재생의료(1천만 달러), 임상중개과학(5.26억 달러),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퇴치(4.93억 달러) 등이다.

미국은 NIH 외에도 국립과학재단(NSF), 국방부, 에너지부, 농림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바이오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NSF의 2018년도 예산은 전년과 같은 60.3억 달러가 반영되었다. NSF 내 생명공학국(BIO)의 2016년 예산은 7.24억 달러였다. 국방부(DOD)는 산하의 방위사업청(Defence Advance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약 30억 달러이고, 생물기술실(Biological Technologies Office, BTO)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부(DOE)는 과학국(Office of Science)을 통해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6개 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생명공학 관련 프로그램은 이 중 하나인 생명환경연구(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BER)이다. 2017년도 과학국 전체 예산 57억 달러 중 생명환경연구(BER) 예산은 6.6억 달러이다. 농무부(USDA)의 2017년도 연구개발 예산 요구액은 총 29억 달러이며, 이 중 농업ㆍ식품 연구 이니셔티브(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AFRI) 예산으로 경쟁연구비(7억 달러)와 연구기반 구축비(3.25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나. EU

1) 정책 동향

EU의 바이오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연구ㆍ혁신총국(Directorate-General of Research and Innovation)이 있고, 그 산하에 건강국(Health Directorate)과 바이오경제국(Bioeconomy Directorate)이 있다. 바이오 연구개발 정책은 맞춤의료, 환경 및 건강, 공공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에 Framework Programme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분산되어 지원하던 R&D 프로그램을 Horizon 2020(2014~2020)으로 통합하여 전주기로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 프로그램은 과학 수월성, 산업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 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s)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바이오와 관련된 분야는 과학 수월성(유럽연구회, 연구인프라), 산업 리더십(바이오), 사회적 도전과제(건강, 농ㆍ식품)이다.

산업 리더십 부문에서는 바이오가 맞춤 진단 및 치료를 포함한 보건분야의 핵심기술(나노기술, 바이오소재, 생명공학)의 하나이다. 이 기술들은 질병이 걸린 이후에 증상에 기반하여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예측, 예방, 맞춤형, 참여형, 정밀 의료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핵심 이슈는 중소기업이 가진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다.

사회적 도전과제 중 건강 분야는 7가지 우선지원 분야가 제시되어 있는데, ① 맞춤의료, ② 혁신적 건강ㆍ치료 산업(재생의학. 첨단치료 및 규제과학), ③ 전염병 및 글로벌 건강 증진, ④ 혁신적 건강ㆍ치료 시스템 – 통합 치료(정신건강, HTA, 맞춤의료 등), ⑤ 환경이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역할 규명, ⑥ 디지털 헬스 및 치료, ⑦ 건강ㆍ치료를 위한 빅데이터 및 사이버안보 등이 그것이다.

농ㆍ식품 분야는 Horizon 2020의 사회적 도전과제인 ‘식품안전, 지속가능 농업 및 산림, 해양, 해수ㆍ담수 연구와 바이오경제’와 관련이 있다. 바이오 기반의 제품 및 공정, 농ㆍ식품 가치사슬, 해양자원 등 3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기반의 제품 및 공정 분야에서는 EU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 정책목표 2020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핵심은 재생가능 자원을 바이오 기반의 제품, 소재, 연료로 지속 가능하게 전환하는 새로운 바이오정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EU는 2012년 이러한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해 식량 안보 확보,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비 재생가능 자원에 대한 의존도 저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일자리 창출 및 EU 경쟁력 유지 등 5가지 목표가 담긴 ‘2012 바이오경제 전략’과 실행계획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유럽을 위한 바이오경제’를 채택하고 집중 지원을 해왔다. 2017년에는 그동안의 바이오경제 전략과 지원 현황을 중간 점검하여 투자 확대, 정책 일관성,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개선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중에 일부 개정된 EU 바이오경제 전략이 새롭게 발표될 예정이다.

2) 투자 동향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2014~2020 기간 동안의 총 투자액은 748억 유로로, 이것은 유럽 각 회원국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 연구개발 투자액의 10%에 해당한다. 유럽연합은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1월 현재까지 총 204억 유로를 11,108개 연구개발 과제에 지원되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과학 수월성, 산업 리더십¹⁾, 사회적 도전과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투자액은 파악하기 곤란하나, 과학 수월성(유럽연구회, ERC), 사회적 도전과제(건강, 농식품), 혁신의약이니셔티브(IMI) 등 사업 단위의 연 평균 투자액을 추산하여 합하면 약 10억 유로라고 추정할 수 있다²⁾.

이 중 사회적 도전과제의 바이오 관련 분야에는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935개 과제에 25.4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건강ㆍ인구변화ㆍ웰빙) 분야에는 570개 과제에 17억 유로, 농식품(농ㆍ식품ㆍ수산ㆍ해양) 분야에는 365개 과제에 8.32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표 4. Horizon 2020 사회적 도전과제 분야 바이오 관련 투자 현황(2014-2017.1)]

자료 : European Council, In-depth interim evaluation of Horizon 2020(2017)

2단계 기간인 2018~2020 동안에는 사회적 도전과제의 바이오 관련 분야에 32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건강분야에는 (1) 건강 및 치료 증진, 경제발전, 지속가능 보건 시스템(맞춤의료, 혁신적 건강 및 치료 산업, 전염병등), (2)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 및 사이버안보 등 3가지 세부 분야에서 총 18.8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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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리더십 분야는 혁신적인 산업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이오기술을 비롯하여 나노기술, 첨단소재, 첨단 제조 및 공정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 유럽연구센터에 30억 유로(2007~2015), 사회적 도전과제에 11억 유로(2014~2017), 혁신의약이니셔티브 10억 유로(2007~2017), 혁신의약이니셔티브2 16.4억 유로(2014~2024)

[표 5. 사회적 도전과제 중 건강 분야 투자계획(2018-2020)]

(단위: 백만 유로)

자료 : Bruno MOURENZA, Horizon2020, SC1 –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 Opportunita per l’area “Salute (2018-2020)”(2017.10)

농식품해양 분야에는 2018~2020 동안 총 예산은 13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고, 식품안전, 청색성장, 농촌재흥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분야를 보면 식품안전 분야에서 환경 및 기후적응 식품 생산(1.32억 달러), 역량구축(1.15억 달러), 국제협력(1.15억 달러) 등 총 7.5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럽연구회(ERC) 사업을 통해 건강 및 의료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바이오의약, 임상의학, 심리 및 인지 과학, 공중보건 및 건강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1,621개 과제에 총 30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2008년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약품산업협회(EFPIA)가 공동 출범시킨 혁신의약이니셔티브(IMI,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분야 민관협력 사업이다. IMI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억 유로가 투자되었고, 이 중 절반인 10억 유로를 EU가 부담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2014년에는 임상시험 성공률 제고, 가설의 임상적 검증, 바이오마커 및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IMI2 사업이 착수되었는데 2014-2024 동안 총 32.8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EU는 16.4억 유로를 현금으로, 유럽의약품산업협회는 14.2억 유로를 현금, 현물(기자재, 실험실, 인건비 등)로, 그리고 기타 2.13억 유로가 민간에서 투자될 예정이다.

다. 영국

1) 정책 동향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2017년 1월 EU 탈퇴를 공식화하고,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맞이할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을 제안하는 녹서(Green Paper)를 공표하였다. 이 녹서는 영국의 미래 산업 전략 목표를 생산성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아이디어, 인재, 인프라, 사업 환경, 지역 등 5대 기반(Five Foundations)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청정 성장(Clean Growth), 이동수단의 미래(Future of Mobility)와 함께 고령화 사회를 4대 도전 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영국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³⁾ 산하에 바이오분야 정책을 전담하는 생명과학청(Office for Life Sciences)을 두고 있다. 생명과학청은 2009년 바이오분야 기업을 둘러싼 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생명과학 청사진’을 2010년에는 ‘생명과학 2010’을 통해 생명과학 청사진의 진척상황과 후속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011년에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보건부, 생명과학청이 공동으로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인 ‘영국 생명과학 전략’을 발표하였다.

생명과학청은 2017년 8월에 새로운 ‘생명과학 전략’(Life Science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영국의 바이오산업을 임상연구와 의학 혁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학(기초연구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중개), 성장(중소기업 성장, 지원 인프라 구축), NHS(환자들을 위한 비용 효과적 혁신), 디지털을 설정하였다. 중점 육성분야는 유전학, 세포치료, 생명공학 분야이다.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새롭게 추진되는 첨단보건연구프로그램(Health Advanced Research Programme, HARP)으로 범국가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20년 동안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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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기후변화부와 기업혁신기술부를 통합해 2016년 7월 신설된 부처

전략목표로는 산업 측면에서 향후 10년 내에 2~3개의 전혀 새로운 산업과 시가총액 200억 파운드 이상의 기업을 창출하고, 향후 5년 내에 대기업(자본투자 5천만~2.5억 파운드) 10개와 소기업(자본투자 1천만~5천만 파운드) 10개의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재유치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새로운 과학자를 2,000명 유치하는 것을, 연구개발 및 사업화 측면에서는 임상시험 수를 향후 5년 동안 50% 확대하고, 2~5개의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산업 전략 구현을 위해 지원되는 산업전략 도전펀드(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는 질병의 조기진단과 정밀의약품 개발을 위한 건강 데이터의 이용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옥스퍼드, 밀톤 케인즈, 캠브리지와 같은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될 예정인 인공지능청(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는 바이오를 포함한 6가지 우선순위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영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 UK)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위원회는 2016년 3월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학제적 연구 지원책 마련 및 과학기술의 세계적 일류 수준 유지를 목표로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기본 방향과 전략 원칙을 발표하였다.

[표 6. 영국 연구위원회의 전략적 우선순위]

자료 : 영국연구위원회, 2016 (http://www.rcuk.ac.uk/documents/documents/strategicprioritiesandspendingplan2016/)

바이오의료 분야의 분야별 투자 기본방향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7. 영국연구회의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 전략]

자료 : 영국연구위원회, 2016 (http://www.rcuk.ac.uk/documents/documents/strategicprioritiesandspendingplan2016/)

2) 투자 동향

2015년 현재 영국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액은 114억 파운드로, 2014년 대비 1.4%가 증가하였다. 200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5%이다. 2015년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였다⁴⁾.

영국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연구회, 고등연구투자심의회(HEFCs), 국방부, 인사부, EU 분담금(영국은 2016년 탈퇴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연구조직인 연구회(RC)는 전체 과학기술 예산의 1/3(30%, 34억 파운드)이, 과학기술혁신부(DBIS)와 국립보건서비스(NHS)가 속해 있는 인사부와 고등연구투자심의회에는 각각 28%와 20%가 투자되었다.

영국 정부의 바이오 분야 투자는 연구회, 과학기술혁신부 산하의 생명공학청, 국립보건서비스 등을 통해 연간 약 20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연구회 산하의 바이오 관련 기관인 BBSRC와 MRC에 2016-17년 10.55억 파운드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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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K government expenditure o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2015 (2017.6.15.)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researchanddevelopmentexpenditure/bulletins/ukgovernmentexpenditureonscienceengineeringandtechnology/2015#science-engineering-and-technology-expenditure-2015  

[표 8. 영국 바이오 관련 연구회(BBSRC+MRC) 예산]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6/17 to 2019/20 (2016.3)

2017년 1월 17일,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공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2020~2021년까지 R&D에 47억 파운드를 추가 지원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11월에는 2027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2.4%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정부 예산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국민건강서비스(NHS)에 100억 파운드의 자본투자와 추가로 28억 파운드의 경상투자(resource funding)를 할 예정이다. 이에 추가로 23억 파운드가 R&D 에 투자되어, 총 직접 R&D 투자가 2021-22년까지 연간 125억 파운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R&D 세금면제도 12%까지 확대되고, 향후 10년 동안 200만 파운드 규모의 환자자본펀드(Patient Capital Fund)를 운영할 계획이다.

라. 독일

1) 정책 동향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10년 지속가능한 바이오기반 경제를 구현한다는 비전으로 ‘국가연구전략 바이오경제 2030’를 수립하였다.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효율적 식량생산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중점분야는 식량 확보, 지속성 있는 농업 생산, 식품의 안전성, 재생 가능 자원을 이용한 산업 육성, 바이오매스 이용한 에너지 개발 등이다.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연방교육연구부, 연방농식품부, 연방경제에너지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정책을 자문하는 바이오경제자문위원회(German Bioeconomy Council)를 2009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는 17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9년 정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09년에 범정부 차원에서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for Germany)을 수립하였는데, 보건 및 영양이 5개 전 지구적 대응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개발, 보건연구, 고령화연구가 11대 우선추진 과제(Forward-looking Projects)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에 중요한 바이오, 나노를 10대 핵심기술(Key Technologies)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의 보건연구센터(Centres for Health Research)를 설립했다. 설립된 연구센터는 German Cancer Consortium (DKTK), German Centre for Diabetes Research (DZD), German Centre for Cardiovascular Research (DZHK), German Centre for Infection Research (DZIF), German Centre for Lung Research (DZL), German Centre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s (DZNE)이다.

설립을 위한 소요예산의 90%는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해당 센터가 소재한 지방정부에서 부담하였다. 연방정부가 부담한 총 예산은 총 6억 유로 이상이었고, 매년 2.5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에는 대학, 대학병원, 헬름홀츠연구회, 막스플랑크연구회, 프라운호퍼연구회,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학제적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또한 연방교육연구부(BMBF) 주도 하에 유럽 14개국 27개 기관이 참여하는 ‘맞춤의료 2020’(Personalised Medicine 2020 and Beyond)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표 9.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참여하는 바이오분야 주요 국제협력 프로그램 현황]

BMBF 홈페이지 https://www.bmbf.de/en/health-research-2308.html

2) 투자 동향

독일 연방정부는 2017년도에 과학 연구개발⁵⁾에 총 172억 유로를 투자했다. 연방교육연구부가 100억 유로로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연방경제에너지부가 35.6억 유로, 국방부가 12.1억 유로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2. 독일 연방정부 과학 연구개발 투자 현황(2017)]

자료 : Education and Research in Figures 2017,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17) p.15

이 중 바이오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오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6년 25.2억 유로에서 2017년 26.9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분야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이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보건 연구 및 산업 분야에 24.2억 유로, 바이오경제 분야에 2.7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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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 교육 및 기타 과학기술 관련 활동 지원비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표 10. 독일 연방정부 바이오 분야 투자 현황(2017)]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ducation and Research in Figures 2017,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17) p.16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보면, 독일 정부는 2009년 ‘인수공통감염병을 위한 국가연구 플랫폼⁶⁾’을 구축한데 이어 2016년에는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⁷⁾ 대응을 위해 ‘하나의 건강’을 비전으로 연방교육연구부, 연방식품농업부, 연방보건부, 연방국방부간 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 의학, 수의학, 생물학, 환경연구, 농업과학, 식품기술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야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연방교육연구부는 다학제적 성격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국가연구네트워크’에 5년간 4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전 인류가 소비할 수 있는 식량 및 바이오자원 공급, 자연환경과 양립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 구축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식량 확보,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생산, 바이오자원의 산업적 활용, 바이오에너지 등 총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아울러 5개 이행과제의 통합적 추진을 위하여 다학제적 바이오 기술 혁신, 기술이전, 국제협력 등 3개 공통영역의 이행과제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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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www.zoonosen.net
7) 인간과 동물사이에 상호적으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조류독감,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등이 이에 속함

마. 일본

1) 정책 동향

일본은 국가재정난으로 정부예산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연계를 강화시키고 부처 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2013년 6월에 내각부 산하에 ‘과학기술예산전략회의’ 신설하고, 2014년 5월에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은 책임부처를 명확히 하고 산학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제‧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R&D 전주기적 접근을 통해 사업화를 강조하고 사업을 평가하여 예산에 환류 시키는 PDCA 사이클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분야 및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기초연구부터 실용화‧사업화까지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을 착수하였고, 하드웨어적으로는 ‘건강의료전략본부’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치하였다.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범부처 프로그램으로 부처 간 융합 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실용화ㆍ사업화 연계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과제별 PD가 관계 부처의 협력을 얻어 연구과제 수행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이 의료비 증가와 제약 신흥국의 부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분야의 기초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령탑으로 2013년 8월에 내각에 설치하였다. 이어 2015년 4월에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으로 나뉘어있던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기초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일관되게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일본 의료연구개발 기구를 설치하였다.

2016년 1월 수립된 일본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 성장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발전, 국가·국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및 인류 발전에 공헌, 지식 재산의 지속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의료기술 개발 추진, 건강수명 연장 실현, 의료제도의 지속성 확보, 신약창출과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개발 실현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 및 경제성장 도모, 건강의료전략 및 의료분야 연구개발추진계획에 기반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 등이 제시되어 있다. 2017년에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토대로 2017~2018년 동안 추진할 정책을 담은‘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7’을 채택하였다.

2017년 6월에는 ‘미래투자전략’을 부제로 한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투자전략’은 아베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국가전략인 일본재흥전략(2013~2016)을 잇는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건강수명 연장, 이동혁명 실현 등을 5대 신성장 전략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현재 산재해 관리되고 있는 건강, 의료, 간호 데이터를 개개인이 평생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과 ‘원격진료 및 인공지능(AI) 개발·실용화’, ‘혁신적 재생의료’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2017년 12월에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내 중대과제 전문조사회 산하에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산업계가 참여하는 ‘바이오전략 검토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기존 바이오 관련 정부의 각종 전략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경쟁국을 벤치마킹하여 2018년 3월 중에 새로운 국가 바이오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 혁신이 가져올 새로운 경제ㆍ사회ㆍ산업(탄소순환형 사회, 건강증진·질병 없는 사회 등)을 조망하고 비전을 제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환경 개선(산학연 협력, 인재 활용, 벤처 육성, 지식재산, 국제협력 등), 중점 추진 연구개발 과제(기초·기반, 건강·의료, 농림수산·식품, 제조, 에너지 및 환경 등) 및 산업화 촉진 과제(규제 및 제도 개선, 표준화, 국민 및 사회 수용성 제고)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2) 투자 동향

2017년도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3조 4,868억엔이다. 이 중 7.8%인 2,719억엔을 미래도전연구개발, Society 5.0 실현, 지속 성장과 지역사회, 안전 등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일본 정부의 바이오 분야 예산(요구)은 2016년 기준 3,014억엔이다. 부처별로는 후생노동성이 1,213억엔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문부과학성 955억엔, 농림수산성 417억엔, 경제산업성 220억엔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1. 각 부처의 바이오관련 예산]

* 단위는 억엔. 금액은 1000만엔 자리수에서 반올림

출처 : Nikkei Biotechnology & Business社, 日経バイオ年鑑, 2016

문부과학성은 일본 정부 중에서 바이오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부처 중 하나이다. 2017년도 바이오 관련 주요 사업 및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12. 문부과학성 2017년도 주요 바이오 관련 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엔)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을 기초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일관되게 지원하고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2017년도 주요 연구분야 및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13.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2017년도 연구분야 및 예산]

사. 중국

1) 정책 동향

중국은 2016년 5월 50년 후를 내다보고 과학기술혁신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청사진인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규획강요」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과학굴기”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계획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 2030년에 혁신형 국가 선두 진입, 2049년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과학기술혁신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표 14. 중국의 바이오산업 관련 주요 육성정책]

자료 :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 十三五生物产业发展规划,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주요 지역 바이오의약산업 육성정책 및 시사점(2017)

산업정책으로는 2015년에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가 발표되었다. 이 정책에서 바이오/의료기기 등 10대 육성산업과 산업별 발전전략이 제시되었다.

2016년 3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요강」을 발표하였다. 바이오, 정보기술 등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20년까지 10조 위안(약 1,700조원)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매년 평균 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담겨져 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2020년까지 8∼10조 위안(약 1,360조~1,700조원)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바이오의약 체계 구축, 바이오의약 공정 수준 제고, 바이오농업의 산업화 발전 가속화, 바이오제조의 규모화 및 응용, 새로운 바이오서비스 개발, 바이오에너지 발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중국 과학기술부는 바이오 분야 혁신을 통해 100억 위안의 생산액 가치를 갖는 바이오의료 및 바이오제조 특화 단지를 각 10~20개 조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특별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 인간 뇌 과학, 나노바이오, 줄기세포를 중점 육성할 4대 기술로 제시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