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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남북 간 70여 년의 긴 분단의 역사는 두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건강 실태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를 초래하였다. 특히 북한의 감염병 현황은 남한의 20~30년 전 실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질병 양상이 빠르게 선진국화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한반도 보건의료 이슈이다. 비감염성 질환 문제도 시급하나 우선순위로 보자면 감염성 질환 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남북이 공동 대응해야 할 보건의료분야 과업이다.

[표 1.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문」 내용 발췌]

다행히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와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감염성 질환 남북 공동 대응의 첫 번째 관문인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11월 7일에 개최된 남북 보건의료분과 회담에서는 남북 보건의료분야 공동 대응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 남북 간 전염병 정보교환의 시범적인 실행과 기술 협력 및 대응체계구축 문제에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류로 남북한 보건의료 회담의 성과는 가시화 되고 있지만 문제는 대북제재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에서조차 의료장비와 보건인프라 구축을 위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며, 인도적 차원의 약품 지원과 인적교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대북제재의 완화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북한의 보건의료 지원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분야의 새로운 남북한 교류협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의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왔다. 북한은 수혜자(recipient country), 남한은 공여자(donor country)의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에게 그간의 보건의료 지원은 상호간 협력 사업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으나 더 이상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감염병 및 보건의료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남북 간 보건의료분야 합의가 이뤄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보건의료분야 관심 우선순위가 감염병인 것을 확인했다. 남북한 보건의료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시작된다면, 감염병 분야부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북한의 감염병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제기구와 북한 보건성이 발표하는 북한의 감염병 지표 데이터를 통해 그간 북한의 감염병 현황을 파악했으나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북한 보건지표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의 팀으로 감염병 분야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이하 R&D) 제안이 가능하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곳으로 남한과 다른 질병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염병 분야 R&D를 통해 남한은 감염병 대응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수 있으며, 북한은 남한의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국의 질병 행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남북 간 활발한 감염병 연구 및 한반도 전체의 감염병 통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최근 북한의 감염병 실태를 진단하고, 감염병 분야 남북 공동 대응 측면을 고려한 남북 감염병 분야 R&D 전략과 실제적인 남북 협력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가. 남북한 감염병 현황

국가의 건강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대표적인 것이 기대수명과 사망률로, 이를 분석하여 단일국가 또는 국가 간 건강실태를 비교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 의하면 2016년 남한과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한이 82.7세, 북한이 71.9세로 그 차이는 10.8세에 이른다. 같은 해 성인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남한이 61명, 북한이 132명으로 북한의 성인 사망률이 남한의 약 2.2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모성 사망비1)는 2015년 기준 출생아 100,000명 당 남한이 11명, 북한이 82명으로 북한이 남한의 약 7.5배에 해당하는 모성 사망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의 최근 데이터는 2017년으로 출생아 1,000명 당 남한이 3.3명, 북한이 19명으로 북한이 남한 보다 약 5.7배 높은 것으로 파악 된다.2) 북한의 주요 건강지표는 전 세계 및 WHO 동남아시아 지역보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나 남북을 놓고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건강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문제인식을 두고 그 간극을 좁혀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 간 기대수명 차이가 3세 미만인 것을 고려했을 때, 남북한 기대수명의 차이가 10세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 또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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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는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자 수를 의미.
2)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표 2. 남북한 및 전 세계의 주요 건강지표 비교]

출처: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