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1. 들어가며

  국내 BT 투자 및 정책동향 원고를 필자가 작성하는 것이 올해로 3번째이다. 그 사이에 K-바이오가 겪어온 변화와 발전은 실로 드라마틱하다. 이제 구태여  K-바이오의 성과를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대표산업,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K-바이오의 성장·발전을 더욱더 지원하기 위해 민간·정부가 힘을 모으고 있고, 여전히 필요한 정책지원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해결과제를 찾고 있다.

2019년은 BT를 포함한 정부R&D 투자에 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정부R&D 투자가 20조원을 돌파한 원년이다.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R&D 투자는 중요하며, 의미 있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할 때이다. 정부R&D 투자 20조 시대를 열며, 향후 정부 R&D 투자의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시적인 투자전략이 최근 확정되었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최상위계획인‘과학기술기본계획’을 정부R&D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전략으로써 정책과 R&D 투자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없었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한 정부R&D 투자계획이 처음 마련되었으며, 정부R&D 투자의 중장기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원고에서는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반적인 내용과 BT와 관련된 핵심 정책방향, 투자방향성, 세부 투자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국내 BT 기술 및 혁신 역량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정부의 R&D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데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주요 특징 및 내용   

 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정책과 예산의 연계 강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혁신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을 연구자에 두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의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사람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핵심 변화이다.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 5년 동안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주요 정책과제들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에 담아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제2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과제들 중에 R&D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19~’23)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수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