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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화과학 R&D 필요성

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화과학 R&D 필요성 제고

’15년도 국내 고령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서(약 662.4만 명), 1990년 5.1% 수준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30년에는 24.3%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경에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4% 이상, 2026년경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현재로부터 약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화 사회 도래가 전망된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년 37만 명(0.7%)에서 ’60년 448만 명(10.2%)로 15배 증가 될 전망인데,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국민 건강문제 발생 및 경제 활력 저하 등 국가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초래되는 인구감소와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과 국가재정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향후 50년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의 감소는 노동 투입요소의 감소와 직결되며, 피부양 인구 비중의 상승은 부양인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가 경제 성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국가 잠재 성장률 : (2010s) 4.1% → (2020s) 2.5% → (2030s) 1.3% → (2040s) 0.7%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11)

그림 1. 고령자(65세 이상) 비율 추이 및 전망
출처 : 월간의약정보(2010.3)

나. 고령화에 따른 국가 의료비 부담 증가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고령층 의료비 수준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하여 국가 의료비 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1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05천명으로서 전체의 11.9%이며, ’14년 노인진료비는 18조 9,687억 원으로서 2007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3.39백만 원으로 전체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대비 약 3.13배 수준이다. ’15년 노년 부양비는 17.9명으로서, 생산가능 인구 5.6명 당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되며, ’30년에는 2.6명   당 1명, ’60년에는 1.2명 당 1명의 부양 의무를 지게 됨으로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급속히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15.10.)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년 부양비 및 장기요양급여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6년경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국민 건강문제 발생 및 경제 활력 저하 등 국가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출처 : 2015 고령자 통계(통계청, 2015.9.)

다. 노화는 R&D를 통하여 극복가능

노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생각하였지만, 최근 과학기술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면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고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그림 3. 노화에 대한 시각변화 및 주요 연구동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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