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2년 해외 BT 투자 및 정책 동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경영기획부장 김정석

1. 배경

2021년 해외 주요국은 바이오가 코로나19 팬더믹 위기의 신속한 극복과 심화되는 첨단기술패권 경쟁, 친환경 등 글로벌 주요 이슈 대응을 위한 핵심 분야라고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정한 ‘혁신경쟁법’에서 10대 첨단기술 분야 중 하나로 바이오(생명공학, 유전체학, 합성생물학)를 선정하였다. 백악관은 또한 팬더믹 등 생물학적 위협 대비를 위해 향후 10년 내 총 653억 달러의 투입계획을 발표하였다.

EU는 유럽 공동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최대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2021~2027)’을 착수하였다.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영국생명과학비전’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1~'25)’에서 생명공학, 건강·의료, 식품·농림수산 등을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2020년 수립한 ‘바이오전략 2020’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중국은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에서 뇌과학, 유전자･바이오, 임상의학·헬스케어 등 7대 과학기술 분야와 첨단의료기기·신약 등 8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육성계획을 제시하였다.

2. 주요국 바이오정책 동향

가. 미국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극복,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대중국 기술패권 경쟁 승리,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0일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철폐되었던 환경 정책을 복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50∼52%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발표하였다.

2월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의약품 등 4대 산업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HHS)는 복제약과 원료의약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내 생산이 필요한 50∼100개의 의약품을 선정하고,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6월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가 상원을 통과하였다. 동 법은 기술리더십 유지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2,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중 1,000억 달러를 바이오(생명공학, 유전체학, 합성생물학), AI 등 10대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는 미국 연방정부의 전략분야이자 친환경 기술로 최우선 지원분야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바이오 정책은 2012년 4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청사진은 바이오를 미국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강조하고, 미국이 바이오경제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5대 전략 목표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규제개혁, 인력양성 환경 정비, 경쟁前 파트너십 촉진을 제시하였다.

2021년 9월에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이 공동으로 팬더믹 등 10년 내 발생가능성이 높은 팬더믹 등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팬데믹 대응: 역량의 전환(American Pandemic Preparedness: Transforming our Capabilities)’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향후 7~10년 동안 총 653억 달러가 투입되며, 세부적으로는 백신 242억 달러, 치료제 118억 달러, 진단 50억 달러, 조기경보 31억 달러, 실시간 모니터링 23억 달러 등에 지원된다.

바이오 연구개발 예산은 25개가 넘는 연방부처와 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다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보건복지부(HHS) 산하의 국립보건원(NIH), 생명과학은 국립과학재단(NSF)이 주로 지원한다. 그 외에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농림부(USDA) 등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2020년 연방정부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1,308억 달러이다. 보건복지부에 31.2%인 407.5억 달러, 에너지부 14.7%, NASA 10.7% 등이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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