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1. 배경 및 필요성

가. 유래 없는 국가 고령화 속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시사한다. 현재 속도로 진행 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이내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U.S Census Bureau’s international database

나. 고령화로 인한 국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전망

 평균근로연령 상승으로 인한 생산이 가능한 인구 감소는 물론 피부양 인구 부담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소비/투자 위축 및 자본스톡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 이는 결국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 잠재성장률마저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 (2010s) 4.1% → (2020s) 2.5% → (2030s) 1.3% → (2040s) 0.7%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11)

다. 노인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상승

  고령화 시대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8조 6,99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 증가했고,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의원급 병원과 병원급 병원의 진료비는 각각 6조 150억 원과 4조 8,415억 원으로 5.8%, 9,9%씩 늘어났다. 이 같은 진료비 증가는 고령층의 진료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는 10조 4,252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3%나 차지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도 따라 커지고 있다. 특히, ‘09년~10년’간 OECD 회원국 중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1위 (8.5%)를 차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라. 신체적 노화 극복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적 요구 증대

  국내 고령화에 따른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국민의 심각성 인식률은 91.4% 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화 질환 극복연구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응답은 81.4% 등 고령화에 따른 건강한 노화 유지 및 신체적 노화 극복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 전주기적 노화연구를 위한 정부 투자 전략 및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필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국가 차원의 R&D 정책이 수립 및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R&D 정책은 특정 노인성 질환의 편중된 노화 정책으로써 범 국가 차원의 노화 R&D의 종합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투자 공백분야의 노인성질환인 대사, 면역, 항상성, 근골격계, 시각계등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 및 노화의 생물학적 이해와 질환과의 중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부처별 개별사업 수행으로 노화 연구 및 성과 활용 등 다부처 R&D 추진전략 및 체계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사료되고, 이를 극복하고 건강사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부처 노화 R&D 시스템 마련 등 전주기 연구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달했다. 한국인 특유의 맞춤형 노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근원적인 노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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