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국내외 BT 투자 및 정책 동향] 2023년 해외 바이오 정책 동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경영기획부장  김정석

◈ 목차

⑴ 배경
⑵ 주요국 바이오정책 동향

   가. 미국

   나. EU

   다. 영국

   라. 독일

   마. 일본

   바. 중국

⑶ 참고문헌

◈본문

1.  배경

최근 세계는 첨단기술이 국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변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더믹을 경험하면서 바이오가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 방패이며, 나아가 국가방위,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도래하는 바이오경제시대의 패권을 잡기위해 저마다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초당적으로 2021년 미국혁신및경쟁법, 2022년 미국경쟁력강화법과 반도체칩및과학법을 제정하고, 2022년 9월 바이든대통령이 국가생명공학ㆍ바이오제조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핵심기술에 대한 리더십 유지, 자국 내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2018년에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바이오전략2020을 통해 바이오ㆍ재생의료ㆍ세포ㆍ유전자치료 등 9대 시장영역을 선정하고, AMED를 통해 의료분야의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중국은 2022년 5월 발표한 바이오경제14･5 규획에서 바이오의약, 바이오농업,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안보를 4대 중점 발전분야로 선정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국 바이오정책 동향

 가. 미국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 내 바이오경제 시장이 약 30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리더십 확보와 자국 내 제조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20년 미국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 NASEM, Safeguarding the Bioeconomy(2020), 2022년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 to the President, Biomanufacturing to Advance the Bioeconomy (2022.12)등 싱크탱크들이 미국이 바이오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관련 지원 법률들을 발의하고 제정하고 있다.

2021년 4월 상원 마키(Markey) 의원은 바이오경제 연구개발법안(Bioeconom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of 2021)을 발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이 같은 해 6월 제정된 미국혁신및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의 Section 2217에, 2022년 2월 통과된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의 Division B(Title IV)에,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칩및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Division B(Title IV)에 포함되어 있다.

이어 바이든대통령은 2022년 9월 바이오혁신을 촉진하고 의료,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생명공학ㆍ바이오제조이니셔티브(Executive Order on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핵심기술 리더십 유지, 자국 내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2년 발표된 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동 행정명령은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즉, 향후 5년간 바이오제조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2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는 계획과 함께 각 부처별 추진계획도 발표하였다. 또한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정책국장과 협의하여 개별 연방부처의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