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국내외 BT 투자 및 정책 동향] 2023년 국내 BT 투자 및 정책 동향

첨단 바이오 육성을 통한 바이오 강국 도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 센터장 김주원

◈ 목차

⑴ 들어가며
⑵ 국내 BT 정책 방향

   가. 바이오 분야 상위계획

   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다. 디지털 바이오 육성

   라. 합성생물학‧︎바이오 제조 본격 추진

   마.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적용 확대

   바.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혁신

   사.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⑶ 국내 BT 투자의 변화
   가. 2023년 BT 분야 R&D 예산의 특징

   나. 2023년 바이오헬스 분야 R&D사업 주요내용   
⑸ 맺으며
 

◈본문

1.  들어가며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산업 분야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등 대내외 환경과 산업 사이클 변화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진단키트 수요 증가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부터 엔데믹 기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를 나타냈다.(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2.2. 24.3% → ‘22.8. △0.02% → ’23.2. △32.1%)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확장 재정 정책이 마무리 되고, 금리인상 등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최근 바이오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의 투자가 급속도로 위축(2022년 국내 바이오 벤처 투자는 전년 대비 34.1% 감소) 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체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5월 1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 미·중 패권 갈등 등 여러 위기 상황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22.7.27」을 발표한데 이어,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28)」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22.12.14)」을 비롯, 국가과학기술 정책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이자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22.12.21)」 등 전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이 수립되었다.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본고에서는 최근 1년 간 발표된 정부 주요 정책 및 투자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부 R&D에 있어 주안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BT 정책 방향

상기 내용에서 언급한 종합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바이오헬스 관련 핵심적 내용은 “전략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대응”의 “100세 시대 과학기술 기반 국민건강 증진”이 대표적인데, 이를 위해 바이오연구 데이터·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제고, 차세대 첨단 바이오 연구지원 확대 및 바이오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 활용기반 구축과 합성생물학·디지털바이오 R&D 지원·규제개선 등이 중점과제로 꼽힌다.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중 첨단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 치료, 감염병 백신·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의 세부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가. 바이오 분야 상위계획

바이오 분야 상위계획으로는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22~2031)」과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23~2027)」 등이 수립 중이다. 이 중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바이오 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고 바이오의 영향력이 경제‧사회‧안보 및 전 산업분야로 확장되는‘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바이오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①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혁신, ② 역동적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 ③ 지속한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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