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바이오제조 행정명령] 안보, 통상, 공급망 관점의 초격차 바이오 전략기술 육성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조원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 본부장 정일영

◈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안보화이론과 상호의존의 무기화

3.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취약점: 비대칭 상호의존

4. 바이오 전략기술 성장전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한 국가 합성생물학 역량강화

5. 결론: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한 합성생물학 역량강화 및 신(新)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영향력 확대

◈본문

1. 서론

본 고는 왜 한국은 바이오 전략기술을 육성해야 하는지 국제 관계속 공급망 안보화 관점에서 탐구한다.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기술 및 경제 제재를 본격적으로 가하며 미·중 패권·전략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는 국가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중이다(Aggarwal and Reddie 2020; Basu and Sherman 2020; Capri 2020; Farrell and Newman 2019; Friedberg and Boustany 2020; Roberts et al. 2019; Kennedy and Lim 2018; Miller 2022; Segal 2020; Sun 2019; Weiss and Wallace 2021; 김상배 2021; 이승주 2021; 이왕휘 2022; 전재성 2022; 허재철 외 2022). 그리고 2019년 12월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 팬데믹은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가속화시켰다(Golan et al. 2021;Han 2022; Jha and Sharma 2020; Schwarzenberg and Sutherland 2020;Xu et al. 2022). 이러한 국제구조의 변화 배경은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바이오 기술·산업 자체를 질적‧양적으로 성장시켰으나 국가 간 안보 문제가 결부되며 위협은 가중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특히 안보와 통상문제가 연계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edinterdependence)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구조에서 기인한 안보불안·우려(security concerns)에 예외는 아니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 의존하는 한국은 바이오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요구된다. 본 고는 안보와 통상이 연계되는 공급망에서의 안보화라는 관점으로 바이오 공급망에서의 상호의존 무기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바이오 전략기술 성장전략을 탐구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고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적 논의로써 국제관계 관점의 공급망 안보화와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e) 개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서의 안보문제(securitizedissue)를 정의한다. 그리고 바이오 기술·산업의 특징을 개관하며 국제관계 역학(dynamics)에서 심화된 한국의 공급망 취약점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2. 이론적 논의: 안보화이론과 상호의존의 무기화

전통적으로 경제와 안보의 관계는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주요 관점이었다(Drezner1999;FarrellandNewman; Pekesen2019). 그래서 경제적 통치술(economicstatecraft) 같은 경우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Chan and Drury 2000; Drezner 1999). 이후 글로벌 가치 사슬 (global value chain: GVC)로 대표되는 세계화가 이루어지며 국가 간 무역량이 증가하고 적극적인 산업·통상 정책과 같은 경제적 후생을 위한 경제 안보 정책이 등장했다. 국제통상 관점에서 이 변화를 보면 국가 간 상호의존 증가가 막대한 이익으로 이어지며 국가 간 평화가 예상되었다. 즉 이렇게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 국가 간 평화가 온다고 보는 것이 상업적 평화론(commercial peace)인데, 이는 경제-안보의 연계가 공급망을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가들이 행동하게 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Bearce 2003;Bearce and Omori 2005; Morelli and Sonno 2017).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그리고 이어진 강대국간 전략경쟁은 코로나 팬데믹과 연계되며 안보와 통상이 연계되는 공급망에서의 안보화를 가속화시켰다. 공급망을 원활히 작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국가(rival state)를 배제하고 고립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그래서 공급망에 있어서 국가 간 상호의존은 무기화의 가능성이 커지며 국가들의 안보 전략은 공급망의 교란을 예방하고 경쟁국가가 상호의존을 무기화했을 때 그 복원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게 되었다(Drezner et al 2021).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탈동조화(decoupling)를 진행중이며 이전부터 탈동조화를 진행하고 있던 중국은 쌍순환 전략으로 맞서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배제 및 고립되지 않기 위해 국가들은 이러한 경쟁에 참여 및 연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 간 통상으로 연계된 상호의존이 평화를 야기한다는 상업적 평화의 기대를 전면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국가들이 공급망을 안보화하여 비상조치 (extraordinary measure)를 사용하게 되며 국제안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즉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는 통상질서를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급망 관리를 해왔는데,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안보 논리가 반영된 공급망 안보화의 위험성이 커지며 국가 간 안보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비대칭 상호의존 구조가 나타나는 특정 기술·산업 공급망에 의존하는 국가는 경쟁국가의 상호의존 무기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민감성이 높아 비대칭 상호의존에서 우위를 점하는 국가는 해당 네트워크를 무기화하는 가능성이 높아진 국제 안보 불안인 상태이다(Waltz1979; Drezner et al 2021; Cho 2023). 즉 이러한 안보 불안은 국가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상업적 평화의 영역인 공급망에 대해 비상조치(extraordinary measure)을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국가간 안보화는 안보화이론(securitizationtheory)으로 설명된다. 안보화 이론은 전통적인 안보의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의 이슈를 실재적인위협으로 파악하여 안보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정 행위자가 어떠한 잠재적인 위협 이슈에 대해 안보 대상(referent object)으로 판단하여 안보화하는 과정이다. 안보화 과정 중에서 안보화 행위자는 해당 이슈가 특정 조건하에서 실재적인 위협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발화하고 이것을 안보 수용자(audience)들이 실재 위협으로 받아들일 때, 해당 이슈는 정치화 되어 내부적으로 담론 경쟁이 시작되고 안보의 영역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안보화된 이슈는 기존 정치적 절차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긴급하고 강한 비상조치(extraordinary measure)를 시행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Balzacq 2019; Buzan et al 1998; Buzan and Wæver 2003; Cho 2022; Lupovici 2019; Piedade 2016; Sjöstedt 2017; 김상배 2015; 조원선 2017). 이러한 안보화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 안보화 과정

[표 1]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서의 상호의존의 무기화

출처:Farrell and Newman 2021; 이왕휘 2022

즉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정 물품 및 서비스를 비대칭 상호의존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스포크 국가는 비대칭 상호의존 네트워크라는 구조적 안보위협과 동시에 경쟁국가의 무기화 가능성에 의해서도 안보위협을 받는다. 이때 스포크 국가는 공급망이 주는 경제적 이익보다 해당 분야에서의 안보위협을 더 크게 받아들이며, 공급망을 안보화한다. 이렇게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국제 안보 불안은 비대칭 상호의존에서 비롯된 안보 위협과 더불어 안보-통상-바이오 이슈가 연계되며 바이오 공급망에서 안보화가 나타나고 국가들은 다시 해당 안보화에 위협인식을 느끼는 상황이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국제적으로 안보화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한국은 그동안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의존하며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안보 문제와 연계되며 오히려 비대칭 상호의존 네트워크에서 오는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and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 달리 내수시장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분야이다. 바이오 공급망에서 비대칭 상호의존 구조와 상호의존의 무기화 위협은 심화된 상황이다. 다음 장에서 바이오 공급망과 한국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며 한국이 바이오 공급망에서 가지는 취약점을 탐구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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