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4년 해외 바이오 정책 동향

 김정석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경영기획부장

◈본문

 1. 배경

20세기 냉전시대에서 미국과 소련 간 경쟁이 물리적 군사력 중심이었다면,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첨단기술의 선점과 이를 통한 경제력과 군사력 제고를 위한 기술패권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범위도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기술표준화, 제품생산, 공급망 구축, 정책연대까지도 포괄한다.

이러한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제 환경변화는 바이오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블랙스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바이오가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 방패이며, 나아가 국가방위,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도래하는 바이오경제시대의 패권을 잡기위해 저마다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면서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초당적으로 2022년 미국경쟁력강화법과 반도체칩및과학법을 제정하고, 국가생명공학·바이오제조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핵심기술에 대한 리더십 유지, 자국 내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바이오전략2020을 통해 바이오ㆍ재생의료ㆍ세포ㆍ유전자치료 등 9대 시장 영역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2022년 바이오경제14･5 규획에서 바이오의약, 바이오농업,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안보를 4대 중점 발전 분야로 선정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국 바이오정책 동향

가. 미국

미국 정부는 2022년 9월 행정명령으로 ‘국가생명공학ㆍ바이오제조이니셔티브’(Executive Order on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를 발동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범정부차원에서 바이오혁신을 촉진하고 의료,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바이오기술 리더십 유지와 자국 내 제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기 행정명령 실행의 일환으로 2023년 3월에 3개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먼저, 5개 부처 공동으로 작성된 ‘국가생명공학ㆍ바이오제조를 위한 담대한 목표’(BoldGoals for U.S.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주무 부처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국가 바이오경제 경제적 기여 측정법 개발’(Developinga National Measure of the Economic Contributions of the Bioeconomy) 보고서에서 광의의 바이오경제 측정지표 개발은 가능하나 세부 분야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지속적으로 측정되어온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지표와 민간측정 지표의 병행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방부는 ‘바이오제조 전략’(Biomanufacturing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바이오제조가 연료, 화학물질, 건설재료, 환경센서, 웨어러블 기술,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가진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초기 단계 혁신을 위한 전환 파트너 확립, 혁신을 통한 바이오제조 산업 발전, 바이오제조 생태계 매핑 및 미래 국방부 바이오제조 지원을 위한 추적체계 확립 등 3대 추진 원칙을 제시하였다.

<표> 국가생명공학ㆍ바이오제조를 위한 담대한 목표의 5대 목표별 주요 내용

 R&D 정책 측면에서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와 관리예산실(OMB)이 2023년 8월 각 부처에 배포한 대통령 메모(Memorandum)에서 2025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선순위로 국민건강 증진, 미래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및 산업 혁신, 미국의 연구역량 강화 및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향후 25년 내에 암 사망률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암의 예방, 조기발견,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추진하는 암정복(Cancer Moonshot) 이니셔티브의 지속적 지원, 항생제 내성과 전염병의 신속 대응, 희귀질병 치료, 신경퇴화 방지 등을 위한 R&D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오 연구개발은 25개가 넘는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이 지원하는 다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보건복지부(HHS), 기초 생명과학은 국립과학재단(NSF)이 주로 지원한다. 그 외에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농림부(USDA) 등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약 97%는 국립보건원(NIH)을 통해 집행된다. 2024년 대통령 예산안으로 2023년 490억 달러 대비 4% 증액된 511억 달러를 요구하였지만, 하원과 상원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년 대비 1% 증액된 492억 달러로 조정되었다.

고위험,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보건연구기구(ARPA-H)의 예산은 2023년 예산과 같은 15억 달러를 배정받았다. 또한 21세기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에 따라 정밀의료(All of Us), 뇌이해(BRAIN), 암정복(Cancer Moonshot) 등 대형 이니셔티브를 주관하고 있다.

 <표> 21세기 치료법에 따른 NIH 주관 주요 국가 이니셔티브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2024 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7.8% 증액된 5억 2,140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주요 분야로는 △식품 안전, 영양 및 화장품,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제품 개발, △코어 운영시설(정책, 법률 IT 등) 투자, △현대화된 시설 및 실험 인프라 구축 등이다.

국립과학재단(NSF)은 생물과학국(BIO)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생물과학국은 의과학을 제외한 ① 분자·세포 기작, 기능 및 진화, ② 유기체의 구조, 기능, 상호작용 및 행동 이해, ③ 생물다양성, ④ 감염병 생태 및 진화 등 기초 생명과학 연구를 지원한다. 대통령 예산안에 포함된 생물과학국의 2024년 예산은 9.7억 달러로 신흥 첨단기술(EF)과 환경바이오(DEB) 분야의 증가율이 높다.

<표> NSF 생물과학국(BIO) 예산 현황

에너지부(DOE)는 주로 생물공학 분야의 기초과학 및 툴 개발,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 제품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및 식물 연구, 바이오에너지 작물 개발, 탄소 고정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부에서 바이오 분야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생물환경연구실(BER)의 2024년도 대통령 예산안은 2023년도 9.09억 달러보다 2.53% 증액된 9.32억 달러이다.

<표> 에너지부 생명환경실(BER) 예산 현황

농무부(USDA)는 농업연구부(ARS), 국립식품농업연구소(NIFA)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ARS는 농작물의 보호 및 생산에서부터 사람의 영양, 식품 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년 19억 달러보다 다소 증액된 20억 달러를 요구하였다. 국립식품농업연구소(NIFA)는 동·식물의 건강 및 생산성, 식품안전과 영양, 바이오에너지 등을 연구한다. 2024년도 정부예산안은 21억 달러를 요구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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