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미국 생물보안법 입법화와 국내 바이오산업의 대응방향

[바이오 산업]

정지은 /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목차

• 1.서론

• 2.배경 : 중국 '바이오 굴기' 정책과 성과

• 3.미국 생물보안법이 글로벌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4.한국 바이오산업 현황과 전망

• 5.정책 시사점

◈본문

1. 서론

2024년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Biosecure Act(이하 생물보안법)은 중국 선도 바이오 기업의 미국 내 사업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바 향후 글로벌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바이오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반영하며 유전체 분석 및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주요 중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국가 안보와 자국민 건강정보 보호를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바이오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발의된 배경으로써 그간의 중국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성과를 살펴보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생물보안법의 개요,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검토한다. 추가로 한국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순서로 작성하고자 한다.

2. 배경 : 중국 ‘바이오 굴기’ 정책과 성과

가. 중국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중국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 중장기 계획(2006~2020)’부터 본격적인 기술 굴기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제조 2025’,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술 자립 가속화에 주력했다. 중국은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명공학 분야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핵심 신흥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주도형 생명공학 전략을 개발했다.

[표 1] 중국 과학기술 정책과 중점 기술 분야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4), 중국 첨단기술 경쟁력과 미래 전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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