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5년 국내 BT 투자 및 정책 동향

[국내·외 BT 투자 및 정책 동향]

김주원 / 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 센터장

◈ 목차

• 1.서론

• 2.국내 BT 정책 방향

• 3.국내 BT 투자의 변화

• 4.결론

◈본문

1. 들어가며

  작년(2024년) 초 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특수 종료로 인하여 바이오헬스 수출이 27.6%나 감소하였으나, 2024년 하반기 수출 규모 증가를 예상한 산업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14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고, 의약품은 9억 6500만 달러로 36.3% 증가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위탁생산(CMO) 수주에 힘입은 바가 크며, 한국은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 62종 중 13종을 보유하여 미국(26종) 다음으로 많은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정부는 이전과 유사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하고 있어 미국 기업의 기술과 혁신을 보호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약가 인하, 공급망 재편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철강·자동차·반도체 뿐만 아니라 최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예고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글로벌 제약산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에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4년 9월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은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나, 국방수권법(NationalDefenseAuthorizationAct,NDAA)과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등에 포함되지 못해 연내 통과는 불발된 바 있다. 다만 미국 내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생물안보 등을 이유로 기존의 자동차·가전 등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의약품 및 핵심 원부자재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은 미국에서 직접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에 한국 기업들이 원료 조달, 임상·비임상 시료 생산 등에서 중국과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바이오 생산 및 공급망에서 대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4월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전원회의에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퀀텀)을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 중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2035년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① 디지털바이오 육성, ② 바이오 제조혁신, ③ 첨단 의료기술 발전, ④ 기후변화·식량부족·감염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전에 바이오헬스 위주였던 첨단바이오에서, 스마트팜, 배양육, 바이오에너지 등 그린·화이트 바이오 영역으로 개념이 확장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핵심 인재양성, 연구·디지털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협력,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단백질 구조 예측, 유전자 편집 등 디지털바이오를 통한 바이오 연구 혁신과 합성생물학·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자동화 생산체계를 확립 등 바이오 제조혁신 가속화를 추구한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상기 언급된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주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의 2025년 R&D 투자계획 중 바이오 분야 해당 내용을 분석하여 올해 정부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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